1913년, 스웨덴은 보편적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스웨덴 인구의 대다수는 농민이었으며, 연금 혜택은 산업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농민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연금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은 65세가 되면 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었다.
1935년, 스웨덴은 정책을 변경해 가장 부유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48년에는 모든 이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연금 제도를 개혁해 연금액을 평생 소득(기존의 마지막 15년 소득이 아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연한 퇴직 연령을 허용했다. 이 모델에서는 더 오래 일할수록 연금이 많아지고, 조기 퇴직 시 연금이 줄어들어 연금기금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스웨덴 정부는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고정된 연령을 정하지 않고, 최조 퇴직 연령은 61세, 최후는 67세로만 명시했다. 개혁 이후 통계에 따르면, 조기 퇴직 시 연금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크게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연금 제도와 같은 대규모 정책은 신중한 기획과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며, 스웨덴이 현재의 모델을 완성하는 데 60~70년이 걸렸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여전히 매우 높다.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산하 연수·역량강화·과학연구소 응우옌카또안 소장에 따르면, 현재 약 1,900만 명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전체 노동력의 33%를 차지한다. 이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직 공무원·공직자·공공근로자가 280만 명, 기업 근로자가 1,200만 명, 자영업자 중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170만 명, 연금을 수령 중인 퇴직자가 250만 명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67%가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 많은 국민이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사회보험법은 명확한 가입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빈곤 가구에 월 납입금의 50%, 차상위 가구에 40%, 기타 그룹에 20%를 보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보험 가입자는 170만 명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베트남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람반도안 부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다층 연금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높이고 있다. 국가는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연장하고,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노인들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연금 정책을 마련해 연금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 성장과 예산 여력에 맞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영양실조 해소와 농촌·도시·오지 간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균형 잡힌 시스템은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인식해야 한다.
2024년 6월 25일자 시행령 제76/2024/ND-CP(취약계층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2021년 시행령 제20/2021/ND-CP 개정·보완)에 따라, 정부는 기본 사회보장 기준을 1인당 월 36만 동에서 50만 동으로 인상했다. 이 정책은 연금이 없는 8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특별히 어려운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은 농촌 빈곤선의 33.33%, 도시 빈곤선의 25%에 불과하다. 지원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사회 내 일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응우옌티투히엔 베트남 여성연맹 부회장은 보편적 연금 정책 시행이 노인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앙티레 민족종교사무부 국제협력국장은 보편적 연금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로 조성되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 예산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특히 아직 공식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가계사업에 대한 과세 확대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연금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회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노년기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근로자 및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