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건설법 개정안,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농업 및 환경 분야 일부 법률 조항 개정 및 보완 법안, 세무관리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법안에 대한 제안과 검증 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민사판결집행법 개정안, 사법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 개정안 및 보완 법안도 상정된다.
이후, 임시 구금·구류 및 이동 제한에 관한 법안, 형사판결집행법 개정안, 그리고 범죄경력법 일부 조항 개정안 및 보완 법안에 대해 소그룹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중복, 그리고 국가 관리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드러났다. 한편, 국가 기구 개편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국회의 결의에 따라 2단계 지방행정 모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민공안부 내 군구 단위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판결집행, 임시 구금 및 구류 관리, 범죄경력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제14차 전국당대회에 제출될 초안 문서들에 대해 소그룹별로 심의한다.
V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