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면제기준, 정부에 일임...전기차 인센티브 연장도 추진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특별소비세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개정 법률안이 20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됐다.
#법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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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특별소비세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개정 법률안이 20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됐다.
국회가 4일 제15기 국회(NA) 제10차 회기에서 다수의 법률 초안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특히 2단계 지방 행정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법 활동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