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과제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며 집중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장,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각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절차의 검토 및 축소·간소화 방안 마련, 보고서 작성,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이 제안은 올해 10월 15일자 중앙과학기술발전·혁신·디지털전환 지도위원회에서의 또 럼 서기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같은 해 10월 15일자 통보문(07-TB/CQTTBCD)과 10월 16일자 통보문(386-TB/TW)에 명시된 2025년 10월 주요 회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총리가 공식 공문(201/CD-TTg)을 발송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절차 검토, 축소 및 간소화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으며, 데이터로 대체 가능한 행정절차의 검토도 요구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9월 22일 기준 정부 결의(66/NQ-CP) 이행 과정에서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자발적으로 172건의 행정절차를 폐지하거나 감축했고, 718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222건의 기업 관련 조건을 폐지하거나 줄였다.
2025년 전체로는 520건의 행정절차가 폐지되고, 2,421건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전체 행정절차 4,888건 중 2,941건(약 60%)이 축소 및 간소화될 전망이며, 조건부 업종의 기업 조건 6,974건 중 2,263건(약 32%)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2단계 지방행정 모델 시행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권한 위임, 분권, 권한 결정에 있어 나타난 한계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하고,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동기화·공유를 통해 전 과정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절차의 축소·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리의 공식 공문(201호)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부처급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이미 포함된 15종 서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734건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해 즉시 축소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668건의 구체적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할 기관과 협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보가 있는 서류의 제출을 줄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보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과제의 완료 기한은 2025년 11월 15일 또는 가장 가까운 인민의회 회의 시점까지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