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은 2000년에 체결되어 2001년에 발효된 미-베트남 양자 무역 협정을 포함해 양국 간 오랜 경제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미국과 베트남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은 미국의 산업 및 농업 제품 대부분에 대해 우대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명시된 대로, 베트남산 원산지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20%로 유지하며, 2025년 9월 5일자 행정명령 14346호(Aligned Partners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목록에서 일부 품목을 선정해 상호 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 미국과 베트남은 양국의 우선 분야 양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건설적으로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베트남은 미국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수입 허용, 미국 의료기기 수입 허가 문제 해결, 미국 의약품에 대한 규제 요건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베트남이 당사국인 일부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의 의무 완전 이행, 미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우려 해소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과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의 베트남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및 방지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규제 당국이 발급한 현재 합의된 증명서의 인정 및 미국의 규제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미국과 베트남은 디지털 무역,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약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양국은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관세 및 무역 원활화, 우수한 규제 관행,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행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미국과 베트남은 관세 회피 문제 해결, 수출 통제 협력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이와 더불어, 미국과 베트남은 농업, 항공우주,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최근 체결된 상업적 계약을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보잉(Boeing)으로부터 50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80억 달러 이상의 규모다.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2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총 예상 가치는 29억 달러를 상회한다.
향후 몇 주간 미국과 베트남은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서명을 위한 준비 및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