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동안 8만6,400개의 기업이 영업을 재개해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으며, 신규 설립 기업과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합친 총 수는 23만1,300개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9만9,500개의 기업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으며, 5만3,200개의 기업은 해산 절차를 기다리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돼 13.5% 감소했다.
또한, 2만2,300개의 기업이 해산 절차를 완료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압력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아울러, 평균 등록 자본금은 약 9억 동(34만2,000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 역량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2024년 지방경쟁력지수(PCI)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식 비용이 다시 등장하고 지방 당국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등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났다.
기업들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생산 및 경영 규모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사업자 등록과 투자 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토지, 환경, 세무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행정 절차가 일부 단계에서 디지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지연이 발생하고 서류가 여러 차례 제출되거나 기관 간 전달이 느린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서브 라이선스’가 등장해 절차가 장기화되고, 준수 비용이 증가하며,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방 당국이 개혁을 가속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법령 간 중복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권한 이양과 분권을 강화해 서브 라이선스와 불필요한 규정의 재등장을 방지함으로써 준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