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쩐꿕프엉(Tran Quoc Phuong) 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 인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중요한 과제
문: 10월 14일 기준, 각 부처, 기관, 지방의 외자 공공투자 집행률이 총리 배정 계획의 18.6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더딘 진척이 2025년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공공투자의 기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 올해 초부터 공공투자 집행은 긍정적인 개선 신호를 보였으나,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여러 결의안과 지침을 발표했지만, 집행 속도는 여전히 느린 상황입니다.
외자 공공투자는 전국 총 공공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성장 촉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차입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국제 파트너와의 신뢰 유지를 위한 핵심 임무이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총리의 결정 제1508/QD-TTg에 따라 2025년 국가 예산 투자 계획상 중앙 예산에서 각 부처, 기관, 지방에 배정된 외자 규모는 23조4,000억 동(8억8,830만 달러)이 넘습니다. 이 중 11조 동(4억1,760만 달러) 이상이 부처 및 기관에, 12조3,000억 동(4억6,690만 달러)이 지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15개 부처, 기관, 지방에는 2024년 이월 자금 2조1,000억 동(7,970만 달러) 이상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10월 14일 기준으로, 각 부처, 기관, 지방은 총리 배정 계획의 85.63%를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외자 공공투자 집행률은 18.68%(4조3,000억 동, 1억6,320만 달러 상당)에 불과합니다. 특히 5개 부처, 기관, 지방은 아직 집행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낮으며, 정부가 결의 제273/NQ-CP에서 제시한 100% 집행 목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문: 외자 공공투자 집행이 더딘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년간 지적된 전통적 장애요인들이 왜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까?
답: 법률, 시행령, 행정 메커니즘 등 제도적 틀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공공투자 집행에는 여전히 여러 “병목”이 존재합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 복잡한 투자 절차, 시공사 역량 부족, 사업관리단의 미흡 등 오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외자 공공투자 집행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지급 가능한 실적 부족, 투자 준비, 입찰, 계약 체결 지연 등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투자 정책, 설계, 대출 계약, 자금 계획 등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서류 또는 대출 변경에 대한 차관기관의 비동의서 또는 승인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 단위 통합 및 2단계 지방정부 체제 전환으로 인해 일부 사업은 차관기관 관련 행정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에서는 악천후와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 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5일 각 부처, 기관, 지방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연말까지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25년은 현 임기의 마지막 해이므로, 공공투자 집행의 반복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문제 재점검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결과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의 특수한 도전
문: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2단계 지방정부 체제가 외자 공공투자 집행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답: 행정 단위 개편과 2단계 지방정부 도입 과정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30건의 시행령을 발표해 권한 이양과 위임, 권한 범위 등을 규정했으며, 이 중 다수는 공공투자 집행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이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재대출 계약 관련 지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차관기관과 협력해 대출 계약을 수정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주요 차관기관 및 지방 당국과 정기적으로 만나 ODA 및 양허성 대출 집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절차 측면에서, 재무부는 자금 인출 신청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합한 서류에 한해 승인 기간을 근무일 기준 1일로 단축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행정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 재대출 부채 관리 준비를 위한 문서를 발행하고, 통합 이후 계약 조정 처리에 대한 지침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2025년의 특수한 도전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지방은 통합이나 2단계 체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곳은 자금 인출, 회계, 사업명 변경 또는 조정, 사업관리단 재편 등 인력 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 많은 지방이 배정받은 외자 공공투자 자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국 집행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 공공투자 시스템은 구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회의에서 일부 지방은 미사용 자금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 베트남과학기술원 등 일부 부처와 지방은 2025년 배정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요청을 인지하고 있으며, 총리에게 보고할 해결책을 마련 중입니다. 원칙은 전국적으로 자금 조정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하며, 감액이 발생한 곳만큼 다른 곳에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배정 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처, 기관, 지방은 전면적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은 2021~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의 가속·완성 단계이자, 제14차 전국당대회와 새로운 발전기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정부와 총리는 집행 가속화와 100% 공공투자 자금 집행을 목표로 수많은 결의안과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자 공공투자 집행은 월별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결의 제273/NQ-CP에서 제시한 100%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 기관, 지방, 사업주는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맡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