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낌 선 교육훈련부 장관은 교육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제정의 목적이 불필요한 사업 투자 조건과 행정 준수 비용을 각각 최소 30% 이상 줄여 개인, 단체, 교육기관에 더 큰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126개의 행정 절차 중 69개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상 분야는 졸업장 및 자격증, 교육기관의 설립·인가·운영·분할·합병·해산, 교육 품질 인증, 입학 및 시험, 교과서 심사 등이다.
응우옌 낌 선 장관은 개정 고등교육법 초안이 9개 장과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현행법 대비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초안은 혁신, 우수 인재 양성, 고급 인적자원 개발에서 고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직업교육법 초안은 9개 장과 42개 조항으로, 현행법보다 1개 장이 늘고 37개 조항이 줄었으며, 다수의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적용 범위와 체계 구조를 확장하고, 국가 관리 활동과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의무·책임을 더욱 구체화했다.
교육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률과 관련해 응우옌 닥 빈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간 연계 강화, 중등 졸업증명서 규정 폐지, 전국 통일 교과서 제공 등 국가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지지 입장을 강조했다.
개정 고등교육법과 관련해 빈 위원장은 대학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과 대학 조직·운영에 관한 정책에 위원회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기업, 국가 간 연계 촉진을 위한 규정 추가와 지식재산권, 연구 성과, 기술 이전의 가치 평가·소유·이익 공유 절차 명확화를 제안했다.
개정 직업교육법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베트남 국가자격체계 내에서 중등 직업자격 수준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중등 직업과정에서 일반교육 핵심지식과 직업 전문성의 통합, 입학 요건·교육 기간·학습 성과의 구체화,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에 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명확한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