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시장은 여전히 시급히 해결, 조정, 보완이 필요한 여러 한계점에 직면해 있어, 청정에너지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더욱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높은 관심
옥상 태양광 발전 정책은 2025년 8월 20일자 정치국의 결의문 제70-NQ/TW호를 통해 구체화됐다. 이 결의문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2045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결의문은 2030년까지 총 발전 용량을 실제 수요에 따라 약 183~236GW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3일자 시행령 제57/2025/ND-CP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위와 대형 전력 소비자 간의 직접 전력 구매 및 판매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시행령 제58/2025/ND-CP는 재생 및 신에너지 개발에 관한 전력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및 직접 전력거래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중요한 정책들이다.
호찌민시 산업무역국 산하 에너지관리과의 쩐 민 호아 부과장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는 가정, 생산, 사업 목적의 전력 수요가 막대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은 연평균 최소 2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우선시하며, 폐기물 발전, 바이오매스, 태양광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안 및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호찌민시는 연간 1,400~1,700시간의 일조량과 8~10m/s의 해안 풍속 등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업 수가 많은 만큼,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국내외 기업 수만 개가 운영 중인 동나이성에서도 청정·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2025년 동나이성의 계획된 전력 소비량은 210억 kWh를 초과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여전히 많은 지방정부와 기업에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Constant Energy Viet Nam의 시장개발 및 대외협력 담당 이사인 쩐 투이 띠엔(Tran Thuy Tien)에 따르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직접 전력 구매·판매 정책은 가격 메커니즘, 계약 기간,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 관리 등에서 완전한 법적 틀이 부족하다. 그녀는 전기 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 제57/2025/ND-CP는 당사자 간 직접 가격 협상을 허용하지만, 전력법은 협상 가격이 각 에너지원별 발전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은 협상 시 기존 소매 전기요금을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행령 제57호는 또한 전력 공급자가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부터 전력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기관이 이 절차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주요 병목 현상 해소 필요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제 이행은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항상 부합하지는 않는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보 떤 타인 부회장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접 전력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틀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특히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국가 전력망과 연계할 때 여러 전원 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은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해 기업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은 생산의 친환경화 속도를 늦추고, 베트남 기업의 국제 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
베트남 청정에너지협회 응우옌 쑤언 꾸이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하고 GDP의 45%, 고용의 6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SME)이 저렴한 청정에너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문은 시행령 57호와 58호로 인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행령 57호는 대형 전력 소비자만 직접 전력거래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58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가발전·자가소비 모델을 도입하려 해도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
유망한 재생에너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고위험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 미비한 법적 틀, 행정 절차, 전력망 연계 메커니즘, 계약 구조 등에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공학컨설팅주식회사 2 산하 교육개발연구센터의 쩐 후인 응옥(Tran Huynh Ngoc) 부소장은 직접 전력거래 메커니즘 도입이 국가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경쟁력 있는 소매 전력시장으로의 전환에 큰 이점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녹색 발전 트렌드에 부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의 한계점들은 규제 당국이 신속히 법적 틀을 완비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며, 기존 장벽을 제거해 직접 전력거래 메커니즘을 조속히 시행하고 경쟁력 있는 소매 전력시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많은 기업 대표들은 고객이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소매 전력시장의 조기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단지는 생산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수요를 가진 가정도 이 전력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