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회 회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들은 21일 소그룹별로 2025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의 이행 상황과 2026년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식별하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 보고서에 지지를 표하며, 이를 베트남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요로 평가했다.
하노이시의 타 딘 티 의원은 베트남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양 경제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1,700km 이상의 해안 도로가 완공되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역 총액이 약 9000억 달러에 달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20대 무역국에 진입했다. 해안 관광도 급증해 2025년에는 국제 관광객이 2,200만~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설정된 15개 사회경제 목표를 모두 달성 또는 초과 달성했으며, GDP 성장률은 8%로 상향 조정되어 당초 목표치인 6.5~7%를 넘어섰다.
그러나 의원들은 특히 공공투자 집행이 연간 계획의 약 50%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병목 현상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금 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우려가 제기됐다.
응우옌 람 타인 타이응우옌성 의원은 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위조 상품과 저품질 제품의 확산, 사이버 범죄 및 온라인 사기의 복잡성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꽝찌성의 하 시 동 의원은 경찰, 국경수비대, 외교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의원들은 재해 예방과 기후 회복력을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첨단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베트남의 2단계 지방정부 모델 도입 현황도 점검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행정 단계 간 기능과 책임이 일부 중복되고, 인프라·IT 역량·지침 규정에 격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정치국이 해당 모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팜 티 탄 짜 내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며 중앙과 지방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일부 지방이 구조조정 이후 행정 효율성을 높인 창의적 해법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현재 약 56%로,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 구분 기준과 도시 표준 등 2단계 모델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완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각 부처가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급여, 수당, 사회복지 정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