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제50차 회의, 6일간 진행...투자법 등다수 법안 심의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50차 회의에서 여러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6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제49차 회의 전경. (사진: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제49차 회의 전경. (사진: 국회)

이번 회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정 언론법, 개정 소득세법, 인구법(초안), 질병예방법(초안), 가격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초안), 통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초안), 기술이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초안), 도시 및 농촌계획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초안), 보험업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초안), 건설법(개정), 시민접견법, 민원법, 고발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초안) 등 다양한 법률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정 세무관리법, 개정 계획법,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농업 및 환경 관련 법률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디지털 전환법, 첨단기술법(개정), 공공부채관리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국방산업·안보 및 산업동원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투자법(개정) 등 여러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2031년 임기 각급 인민의회 의원 후보자들의 예상 구조, 구성 및 배분을 결정하는 지침 결의안과 2026년 휘발유, 석유,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 결의안도 승인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사회경제 발전, 국가 예산 집행, 공공 투자, 공공 부채, 국가 재정에 관한 보고서와 2026년 관련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15기 10차 회기를 위한 유권자 및 시민 의견·건의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서 초안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공공서비스 기관의 토지 임대 부채 정산, 2021~2030년 국가 종합계획 조정, 로켓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정책에 관한 정부의 법령 초안 제출, 국가주석이 제안한 외교 협정 비준, 교육·훈련 분야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제71-NQ/TW호 결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결의안, 2026~2035년 교육 현대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제안, 인사 관련 안건 등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5기 10차 회기 준비에 대한 3차 피드백도 진행할 계획이다.

VNA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