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올해 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베트남 수산물 수출에 대한 '옐로카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찐 총리는 7일 열린 제16차 IUU 조업 근절 국가지도위원회 회의에서, 21개 연안 도시와 지방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IUU 조업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 결과, 무허가 어선 수가 감소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이 줄었으며,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장착한 어선이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VMS 연결이 끊긴 선박, 해상 경계 위반, 외국에 억류된 사례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찐 총리는 이러한 진전이 총리의 요구와 지시에 비해 여전히 더디다고 솔직하게 지적했다.
찐 총리는 21개 연안 지방과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어선에 VMS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직접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공안부는 인민법원, 관련 기관, 지방 당국과 협력해 IUU 위반 사건을 신속히 기소·재판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는 법률과 국회 결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찐 총리는 인구, 수산업 관리, 선박 추적, 위반 사례, 수산물 이력 추적 등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군, 국경경비대, 수산감시대, 해양경비대 등은 IUU 조업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순찰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법무부와 농업환경부는 수산업 분야 행정처분에 관한 38호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완성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며, IUU 조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아야 한다. 이 작업은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찐 총리는 자신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11월 15일까지 IUU 어업 근절의 네 가지 핵심 과제(어선 관리, 어선 활동의 모니터링·통제·감독, 수산물 이력 추적, 법 집행 및 위반 처리)를 완전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찐 총리는 농업환경부가 관련 부처, 기관, 지방과 협력해 지정된 과제와 해결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이행 상황을 매주 모니터링 및 보고해야 하며, 매주 화요일 14시 이전에 업데이트를 제출하고, 10월 1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각 부처·기관·지방에 '옐로카드' 경고 관련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보고·취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종합해 15일까지 EC에 제출할 통합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농업환경부는 IUU 조업 근절을 위한 기술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EC의 다섯 번째 실사 임무를 지원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안부는 VMS 연결이 끊긴 어선, 해상 경계 침범,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등 위반 사례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특히 까마우(Ca Mau), 안장(An Giang), 타인호아(Thanh Hoa), 응에안(Nghe An), 자라이(Gia Lai), 럼동(Lam Dong), 동탑(Dong Thap) 등 주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오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공안부는 또한, 실종·수출·매각·기증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방 경찰이 관련 기관과 협력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며, 이 작업은 11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동시에, 어선 및 어민의 항구 출입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VNeID 플랫폼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민 활동을 지원하고 어선·선원 관리 및 행정 위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작업은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외교부는 농업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 당국에 억류된 어선 및 어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해 위반 처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이 임무는 오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찐 총리는 국방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언론기관에도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한편, 연안 지방정부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정부, 총리의 지침에 따라 IUU 조업 근절을 위한 자원을 배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 요구됐다.
지방 당국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오는 14일까지 농업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찐 총리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