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 장기 지연사업 점검...신속처리 지시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6일 정부 상임위원들과 각 부처, 분야, 지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결론과 국회 결의, 정부 법령에 따라 장기간 지연되거나 정체된 사업들의 난관 및 장애물 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팜 민 찐 총리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팜 민 찐 총리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거나 정체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업들은 토지 관리,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법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 많은 사업들이 절차적·행정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시, 카인호아성, 떠이닌성 등에서 해당 사업 및 토지 관리와 관련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해결이 시급한 주요 현안들을 지적하며, 사업 및 토지 문제와 관련된 장애물과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해 이러한 자원을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 전경 (사진: VNA)
회의 전경 (사진: VNA)

찐 총리는 각 부처와 기관, 특히 앞서 언급한 5개 지방정부에 대해, 정치국의 결론 제77-KL/TW 범위 내에서 이미 점검, 감사 또는 법원 판결을 받은 장기 지연 및 정체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 작업을 10월 15일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토에는 해결된 사업, 현재 해결 중인 사업,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세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장기 지연 및 정체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을 담당할 권한 기관이나 행정 단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국과 국회가 이미 해결을 승인했으나 결론 제77-KL/TW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사업의 경우,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치국에 전국적 해결 범위 확대를 제안해야 한다고 찐 총리는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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