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다이 탕 하노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주의 면·동 모델’ 시범사업을 승인하는 결정 제489/QD-UBND호에 서명했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사회주의의 가치, 목표, 그리고 핵심적 특성을 기초 단위에서 실천으로 구현하는 ‘사회주의 면·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현대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 거버넌스 및 발전 모델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고, 시 전역으로 모델을 확대하기 전 평가 기준, 정책 메커니즘, 실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실질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사회주의 면·동’ 모델의 과학적, 실천적, 정치적,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모니터링·평가·검증이 가능한 측정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삶의 질과 공공 복지, 시민 만족도, 행복이 핵심 복합 지표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푹틴과 트럼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124개 면 및 동은 올해안에 관련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시범 지역에서 모델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병행한다. 다른 면 및 동들도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2030년에는 중간 평가 및 기준 보완이 예정되어 있으며, 2031~2035년에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2035년에 최종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8대 우선 분야를 제시했다. ▲기초 정치 제도 강화 및 거버넌스·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인프라 및 스마트 생활환경 조성 ▲녹색·디지털·순환 경제 발전 촉진 ▲사회복지, 형평성, 포용적 발전 보장 ▲하노이 시민의 품격과 문화적 가치 함양 ▲녹색·안전·지속가능한 생활환경 보호 ▲국방·안보·사회질서 수호 및 민간외교 확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다.
효과적 실행을 위해 사업은 2026년 ‘수도법’ 규정에 부합하는 기초 행정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주, 부지 정비, 소규모 주거지 개선, 도시 개발 공간 재조정 등 특수 정책 메커니즘 연구도 요구했다.
동시에 하노이는 기초 공무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공공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서비스 지향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 지역 경제 발전, 시민 참여 등 실질적 요구에 맞춰 설계된다.
자원 배분은 전략적으로 이뤄지며, 시범 지역과 인프라 개발,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핵심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자원도 폭넓게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등 기술은 기초 단위의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목됐다. 하노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청정하고 실시간으로 일관성 있게 공유되는 데이터 원칙에 기반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확대, 완전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민 의견 수렴 및 응답 통합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보·소통 업무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모델의 목표, 내용, 이점에 대한 주민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과제로 규정됐다. 이는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