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9일 국가 목표 사업 중앙지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 배정된 예산(2021~2025년 이월 자금 포함)의 100% 집행과 4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흥 총리는 그러면서 모든 기관이 이행 속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며, 책임성을 제고해 공공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설 중앙지도위원회는 신농촌 건설과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및 소수민족·산악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문화 발전, 보건·인구·개발, 교육 및 훈련의 현대화와 질적 향상 등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완비, 지침 문서 발행, 자본 배정 및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병목 현상을 파악해 신속 이행을 하는 것과 관련한 책임 분담안이 논의됐다.
흥 총리는 예산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상당한 재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상임기관인 농업환경부와 소수민족종교부가 신농촌 건설,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소수민족·산악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2026년 이행 및 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프로그램의 지침 문서와 자본 배정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2021~2025년 이월 자금이 대규모로 2026년으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고 말했다.
흥 총리는 또한 과도하고 중복되는 지침 문서,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메커니즘 부재, 일부 지방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프로그램 주관 기관들은 이행 진척, 품질, 성과에 대해 정부와 중앙지도위원회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네 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낭비를 막으며, 자원이 올바른 목적과 수혜자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 중앙예산에서 배정된 자금(2021~2025년 3대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서 이월된 17조 동 포함)의 100% 집행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 달성이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각 기관에 명확한 책임과 과제, 기한, 기대 성과를 부여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행 결과와 집행 진척, 국민 혜택을 지도자 책임성 평가의 근거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농업환경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의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배정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2026년 이월 자금의 전액 집행을 위한 협력을 조율할 것을 지시했다.
기타 부처에는 자본 배정 계획 확정과 법적·기술적 지침 완비, 이행 안내서 발간, 2026년 자금 배정 및 사용 가속화에 대한 구체적 기한이 부여됐다. 재무부에는 월별 집행 진척 모니터링, 이행 결과 공개, 필요시 자금 재배분 제안 임무가 주어졌다.
총리는 또한 상임 부총리가 이끄는 실무반을 구성해 국가 목표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5일 이전에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 분권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각 부처에 모든 프로그램이 당과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과 감독, 시의적 지침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