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사회 환경 조성
또안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재권 침해 대응이 공안 당국의 일상적인 임무라며 공안부가 3개월에 걸쳐 전국적인 지재권 침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각급 경찰이 단속 한 달 만에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안은 법률 개혁을 핵심 전략적 해결책으로 언급하면서 공안부가 현행 및 신규 위반 사례 모두를 다룰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등 두 가지 접근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안부가 법무부와 함께 행정위반처리법 개정과 형법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 측면에서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이 장기적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안부는 통신사들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연루된 194개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이 중에는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8곳,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사이트 27곳, 불법적으로 축구 경기를 생중계한 사이트 159곳이 포함됐다.
전국 경찰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산업재산권 위반, 위조 상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56건의 형사 사건을 수사 개시했으며, 98명의 피의자가 연루됐다. 행정 처벌도 강화되면서 첫 달에만 216명에 대해 8억 5천만 동(약 3만 2,6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공공 홍보와 관련해 공안부는 소통과 교육을 지속적인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캠페인은 시민들이 위조 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식별하고, 의심되는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딥페이크 기술의 범죄 악용에 엄정 대응
AI 등 첨단 기술이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기술 발전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며 범죄 도구로서의 기술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으며, 사이버 범죄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공안부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사이버보안법 개정,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 제재령 초안 마련을 자문했다.
이러한 법률 문서는 AI와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공안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새로 제정된 AI법 집행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이버 및 첨단기술 범죄 대응, 불법 개인정보 거래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