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명시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법률구조 활동과 관련된 법규성 문서의 검토,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새로운 법률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소관 권한 내에서 기존 법률 문서의 검토 및 개정을 주도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개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무부는 또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검토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총리에게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 차원에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이 과제의 이행을 책임지게 된다. 이 작업은 3분기와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법률구조법의 일부 조항과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9월15일 이전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법률구조 제공 과정에서의 협력에 관한 기존 규정을 대체할 공동 시행규칙을 포함한 시행규칙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 문서들은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제출된다.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대면, 온라인 또는 혼합 방식으로 각 부처, 분야, 지방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내용 전파 및 이행 교육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 차원에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역 기관, 단위 및 사회급 당국을 대상으로 법률 및 지침 문서의 전파 및 이행 활동을 조직한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분야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새로운 조항과 법률구조 활동 협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의 소리 방송국,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통신사 및 대중매체 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법률 조항을 국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분기와 4분기 및 이후 연도에 홍보 및 법률 전파를 위한 자료를 편찬·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해 언론,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대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 분야도 올해 4분기에 법률의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회의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매년 법률구조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러한 과제의 지역 내 이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4분기에는 각 지방에서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통계를 실시하고, 법률구조 기관과 인력을 점검하여 국가 법률구조센터가 지역에서 필수 공공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방 당국은 국가 법률구조센터 분소 설립 필요성을 평가하고, 실정에 맞는 법률구조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법무부는 법률 및 지침 문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의 실효적 집행을 보장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법률구조 수혜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