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7일부터 지재권 침해 일제단속 지시..."사건처리도 늘려야"

레민흥 총리는 7일부터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라고 관계부처와 기관, 지방 당국에 지시했다. 

총리, 7일부터 지재권 침해 일제단속 지시..."사건처리도 늘려야"

총리의 지시 사항은 호꾸억중 부총리가 5일 서명한 공식 전문 제38/CD-TTg호에 명시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흥 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부처급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시 당위원회 서기에게 정부 결의 제397/NQ-CP호와 총리 지시 제02/CT-TTg호 등 관련 법령 이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총리 지시는 각 과업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안부는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침해 등 중대 사건을 법에 따라 확인·수사·기소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공안은 특히 대규모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자행하는 웹사이트와 조직, 특히 영화, 음악, 모바일 비디오 게임, 무단 TV 프로그램(베트남어 및 영어 등 외국어 포함)을 저장·유통하는 플랫폼의 해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방부도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등 관련 부대를 지휘해 공안부, 각 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전개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기소 감독과 재판을 강화하고, 엄정한 판결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모범적인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여부와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저작권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된 사건 수도 작년 5월 대비 최소 20% 이상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부와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시장관리 당국이 유관 기관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산업재산권 및 위조 상표 관련 사건에 대한 점검, 감시, 엄정한 처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처리 건수를 최소 20%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다.

재정부는 세관 당국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관 절차를 선제적으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세관 통관 중단 및 처리 건수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최소 20%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다.

외교부는 산업통상부 및 기타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집행 노력에 대한 정보와 성과를 신속히 파트너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 포럼과 무역협정에서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흥 총리는 또한 국가 밀수·위조상품·무역사기 방지 지도위원회에 부처 간 협력 지도 및 조정, 점검 강화, 각 부처·지방정부의 신속한 조치 독려, 문제 해결 및 주요·복잡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엄정한 처리 지침 제공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 권한을 초과하는 사건은 상급 기관에 보고해 검토·해결하도록 했다.

총리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신속히 지역 내 부처 간 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팀장을 맡아 관련 기능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할당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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