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29일 재무부와의 업무 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초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우선순위 및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장 동력과 병목 요인 분석, 자원 동원 및 배분 개선,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결론 18-KL/TW에 명시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거시경제 계획 수립 자문기관인 재무부는 유류세 개혁과 토지 문제 및 장기 미집행 사업 해결, 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등 보다 민첩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또한 투자 환경 개선과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2025년에는 베트남 증권시장이 프런티어(Frontier) 시장에서 이머징(Emerging) 시장으로 격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흥 총리는 조직 개편 이후 재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글로벌 환경이 거시경제 관리와 재정 정책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두 자릿수 성장 등 모든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총리 지시의 핵심은 ‘관리’에서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사고방식 전환이다. 그는 각 부처와 기관이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정책 도구를 도입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 설계와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 총리는 공공 및 민간, 국내외 자본을 모두 동원해 개발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총 자본 규모는 이전 임기의 1.7~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에 불과하다.
우선 과제로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규율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세수 확대 및 세원 다변화, 재정 거버넌스의 디지털 전환 등이 제시됐다.
흥 총리는 관련 기관들에 국가 재정 계획과 공공 부채 차입 및 상환, 중기 공공 투자 등 주요 분야별로 2026년 및 향후 5개년 기간에 대한 성장 목표를 검토·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작업은 4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률 및 제도 개혁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총리는 국가예산법과 공공투자법 통합, 입찰법·중소기업지원법·관세법 등 주요 법률 개정 등 법적 틀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주문하며, 규제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총리는 증권시장을 중장기 자본 조달의 견실한 채널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회사채 시장 및 국제금융센터 관련 규정 개정도 지시했다. 국영자본투자공사(SCIC) 구조조정과 2026년 2분기까지 국가투자펀드 설립 추진도 언급됐다.
공공투자 집행의 규율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의 분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2030년 중앙정부 예산 지원 사업 수를 이전 주기 대비 최소 30% 감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자본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리는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국영기업 분류 기준 확정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가속화를 주문했다.
향후 과제로, 총리는 2026년 3분기까지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연계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구축 계획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국가 발전 모델 수립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국가 비축 및 전략적 비축, 특히 연료 비축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와 외부 충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