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 산업화 및 현대화에 대한 당의 방침과 관점을 제도화하고, 과학·기술·혁신 환경에 부합하는 핵심 산업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완비하며,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핵심 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이 실질적 요구와 향후 사회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선진 고소득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업통상부가 제안한 핵심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 및 제조 장려하는 정책과 지원 산업 발전 등 두 가지 정책 그룹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핵심 산업법의 정책을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산업 부문 발전에 관한 당의 방침과 관점을 제도화하고, 핵심 산업 발전의 근본적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및 법률을 마련하며, 광범위한 성장에서 집약적 성장으로, 단순 가공·조립에서 연구·설계·생산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 여러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할 계획이다.
국제 무역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요구와 선호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현지화(localisation)를 촉진하고,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주요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노력이 병행된다. 또한, 베트남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신세대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설계된다. 아울러, 핵심 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선별적으로 유치·관리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며, 첨단기술 및 기반 산업 프로젝트를 우선시하고, 기술 이전 및 국내 기업과의 협력 요건을 연계해 국가 생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 규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개발하고, 기존의 미비점과 한계, 장애 요인을 해소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자료와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 관리의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축소하며,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의 적용을 촉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완성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적 정당성, 합법성, 법체계 내 일관성을 확보한 후,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핵심 산업법’ 초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