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CD-TTg 호 지침(3.31)에 따르면, 전기 교통으로의 전환은 국가의 녹색 성장과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목표와 부합하는 불가피한 추세임이 강조됐다. 그러나 주거지역 내 충전소, 주차시설, 배터리 교환소의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이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주차 계획을 갖추지 못해 내부 전력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찐 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 당국에 대해 소통 강화, 계획 정보의 투명성 확보, 전기차 인프라 관련 정책·기준·규정의 검토 및 갱신을 지시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 낭비,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부에는 올해 2분기까지 충전소 등 녹색 교통 인프라를 반영한 도시계획 기준을 완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오는 4월 30일까지 충전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 사고 대응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파트 건물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존 주거 건물 내 충전소 설치 및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 분야의 녹색 에너지 전환 국가 행동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정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에는 올해 3분기까지 충전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을 마련·발표하라고 지시헀다. 또한 전기차 및 청정 연료 차량, 대중교통 차량의 도입을 장려하도록 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에는 아파트 단지 내 충전소의 전력 수요 관리 강화와 전력망 연결, 별도 계량기 설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기 사용 및 요금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지방 당국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위한 토지 및 인프라 배정을 보장토록 하는 한편 투자자 및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충전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