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은 교육비를 절감하고 전국 학생들의 학습 기회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일반 교육 과정의 교과서는 공유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국가는 점자판을 포함한 교과서 구입 비용을 학교 도서관에 지원하며, 학생과 교사는 학기 또는 학년 동안 교과서를 대여해 사용한 뒤 반납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교과서 정책은 2029-2030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권장되며, 국경 지역, 도서 지역,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초안은 또한 대학 및 직업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국가 방위 및 안보 교육 과목의 교과서를 도서관을 통한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무상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7-2028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학생들은 이들 필수 과목에 대한 수업료가 면제되며, 국가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 수업료 면제는 2026-2027학년도에 경제·기술적 비용 기준이 마련된 후, 2027-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재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며, 당국은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개인의 기부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초안은 교과서 및 교재의 구매, 관리, 배포,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