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1일 제56차 회의에서 정부의 2025년 사회경제 발전계획 이행 상황, 2026년 조기 성과, 2026~2030년 5개년 계획(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2021~2025년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심각한 자연재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전례 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당, 국회, 정부의 지도 아래 경제가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인플레 위험이 심화될 수 있고,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투자 집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 및 상품 시장, 특히 금 시장의 변동성도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글로벌 동향, 특히 에너지 시장, 조세 정책, 국제 무역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들 요인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거시경제 관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 성장, 인플레이션, 주요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예측 역량과 정책 대응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시장과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개혁을 가속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응우옌반탕 재무장관과 판반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제안 및 관련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쩐탄먼 국회의장은 특히 제도 개혁 분야에서 거버넌스 해법이 단호하면서도 실질적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회람이 미비해 법률 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홍탄 국회 부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평가와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며, 보고서가 신중하게 준비되어 사회경제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6~2030년 사회경제 발전 목표, 과제, 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에 당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와 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론에 부합하도록 추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원 우선 배분, 실현 가능한 이행 로드맵 마련, 다음 발전 주기 초기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돌파구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국가 예산, 공공투자, 국가 재정계획, 공공부채 관리, 절약 및 낭비 방지, 대외활동 관련 국가 예산 관리에 관한 정부의 추가 제출안 및 보고서, 정부 초안 법령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