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새로운 술책과 오래된 전술을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명확히 식별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과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확고히 수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응우옌 딘 탕이 이끄는 BPSOS는 미 국무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청원서’를 작성·유포하며, 베트남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허위로 비난하고, 제재를 촉구하며, 베트남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특별우려국(CPC)’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탕은 18개 국제기구와 30명의 개인이 이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BPSOS를 비롯한 일부 극단적 해외 단체와 개인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익숙한 각본’으로, 선거, 당 대회, 주요 국가 기념일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전후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탕의 서명 동원 주장은 본질적으로 국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허위 정당성’ 조작 전술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제관계 및 인권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원서가 검증 가능한 근거가 부족하고, 일방적이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산하 호주국방군사관학교의 베트남 연구 전문가 칼라일 A. 테이어(Carlyle A. Thayer) 박사는, 일부 망명 단체의 베트남 인권 비난이 국가의 역사적·문화적·발전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BPSOS는 2023년 6월 닥락(Dak Lak)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 이후 베트남 공안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몬타냐드 정의를 위한 연대(Montagnard Stand for Justice, MSFJ)’와 연계되어 있다. 이는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복 활동, 심지어 폭력과 테러 행위까지 은폐·조장하는 행위가 더 이상 단순한 의견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왜곡된 주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더라도 베트남이 인권 보장과 증진에서 이룬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미 1919년 베르사유(1919~1920)에서 응우옌 아이 꾸옥(Nguyen Ai Quoc, 훗날 호찌민)이 베트남 국민을 대표해 ‘안남인민의 요구서’를 제출하며, 기본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사상은 1945년 독립선언과 1946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최초의 헌법에 제도화되어, 계급·종교·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천명했다.
역사적 시기마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국가 건설과 수호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당과 국가의 일관된 입장은 모든 발전 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두는 것이었다.
제14차 전국당대회 문건의 인권 보호 및 실현에 관한 내용은,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민의 요구, 염원,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인권과 시민권의 존중·보호·증진, 국민의 행복과 만족이 정책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당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다.
40년이 넘는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개방)는 이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전쟁으로 심각하게 파괴된 빈곤국에서 베트남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생활수준을 가진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간개발지수(HDI)는 꾸준히 상승해 0.766에 이르렀으며, 이는 높은 인간개발국에 속한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베트남은 143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됐다.
특히, 베트남이 2023~2025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고, 2026~2028년 임기에도 190표 중 180표라는 높은 득표로 재선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국내 노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인권 증진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역할과 책임, 긍정적 기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법률 분야에서도 2013년 헌법과 관련 법률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를 점점 더 완전하게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빈곤감소, 신농촌 개발, 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 국가 목표 프로그램은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베트남은 대부분의 핵심 국제 인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정기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보편적 정례검토(UPR) 메커니즘에도 참여하고 있다. 관련 권고사항은 국가 실정에 맞게 책임감 있게 수용·이행되고 있다.
응우옌 딘 탕과 BPSOS의 이른바 ‘청원서’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건설적 협력과 대화라는 현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 인권 문제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한다.
국제적 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 대화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모든 이견은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유엔 헌장과 국제 규범에도 명시되어 있다. BPSOS의 왜곡을 식별하고 폭로하는 것은 당장의 과제일 뿐 아니라, 당의 사상적 기반을 수호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증진하고,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확립하는 장기적 임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