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인터넷 서비스 도입 첫발...역내 통신 연결 허브 기대

신기술 촉진 위한 정책적 돌파구 마련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결의안 제57-NQ/TW는 위성 등을 통한 이중화, 안전성, 지속 가능한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궤도 위성(LEO) 기술은 통신 인프라 완성을 위한 전략적 해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수많은 위성, 전 세계적 커버리지, 유연성, 소형 단말기, 낮은 전송 지연 등 LEO 기술의 특성상 국가 데이터 보안을 통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의안 제193/2025/QH15에 따라 통제된 시범사업 방식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응우옌 안 끄엉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통신국 부국장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범사업 허가에 앞서 국회가 결의안 제193/2025/QH15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의 시범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끝난 후 베트남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관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관리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규제 당국이 장기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신기술의 실제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며, 기업에는 명확한 법적 환경을 제공해 서비스 도입 시 정책 공백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을 방지한다.

응우옌 티 민 흐엉 과학기술부 산하 주파수관리국 주파수 할당허가과장 직무대행은 스타링크 서비스의 베트남 도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및 완비에 대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첫째,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단말기별로 허가를 부여했으나,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일괄 허가를 부여한다. 이는 수십만 개의 분산 단말기를 대규모로 배치할 수 있는 LEO 시스템의 현실에 부합한다. 이 정책은 제88/2025/ND-CP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 주파수 요금 산정 방식이 개편됐다. 기존에는 커버리지 면적과 대역폭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으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시장 규모, 즉 단말기 수에 연동된다. 이 방식은 기술적 관리와 상업적 효율성을 연결하고, 초기 투자 단계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기업이 실제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확장하도록 장려한다. 이 규정은 제65/2025/TT-BTC호 회람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계획도 조정되어,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이 Ku 대역에서 선박 및 항공기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와의 호환성을 확보했다.

궤도 및 주파수 자원에 대한 주권 보장

스타링크의 4개 게이트웨이 기지는 리엔쯔에우 2동(다낭시), 빈응우옌 읍(푸토성), 땅년푸동, 떤투언동(호찌민시)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 게이트웨이 기지들은 Ka 및 E 대역에서 운영되며, 두 대역 모두 베트남에서 활용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이 대역은 다른 서비스와도 공유된다. 이에 따라 주파수관리국은 기존 무선 시스템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통신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계산하여 허가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에는 “향후 베트남의 주파수 및 비정지궤도 위성 조정에 방해가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우주 공간이 점점 혼잡해지는 상황에서, 궤도 계획 및 스펙트럼 할당의 자율성 확보는 베트남이 자체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궤도 충돌이나 주파수 간섭 위험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의 평균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는 약 144Mb(메가비트), 고정 광대역은 약 200Mb에 달하며, 일부 주요 지역에서는 1Gb까지 도달한다. 한편,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약 100Mb의 속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도전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베트남의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이미 인구의 99.8%에 도달했다. 과학기술부 산하 통신국은 통신사업자들에게 남은 커버리지 공백 해소를 지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모든 국민이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통신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국가는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끄엉 부국장은 베트남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범 제공 허가는 기존 통신 서비스가 남긴 공백을 메우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될 것이라며 위성 인터넷은 주로 전통적 인터넷 구축이 어려운 항공, 해상, 오지 및 산간 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상 고정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서 백업 통신 채널 역할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타링크의 베트남 서비스와 관련해 브 더 빈 베트남 인터넷협회 사무총장은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 및 사용 지원과 가격 정책, 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등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스타링크가 베트남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이스X가 동남아시아에서 스타링크 배치 거점으로 베트남을 고려하는 것은 베트남 시장과 디지털 인프라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베트남이 역내 통신 연결 허브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스타링크의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는 베트남이 첨단 기술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잘 규제된 법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더 많은 국제 기업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유치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 완성과 디지털 경제 시대 베트남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