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지식인 정책자문 역할 '확대일로'

그러나 새로운 발전 요구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은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인 집단의 잠재력과 지적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깊이와 실질성 부족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결의 제57-NQ/TW는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회(VUSTA)의 임무와 역할, 특히 자문, 사회적 비판, 평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점점 더 시급해지는 요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정부령 제126/2024/ND-CP는 협회의 조직,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당의 방침을 구체화하고, 협회가 주요 프로그램,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자문 및 비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문과 사회적 비판, 평가 활동이 점차 그 역할을 확립해가고 있으며, VUSTA 체계 내외의 과학기술계 지식인들의 지적 기여를 촉진하고 있다.

많은 가치 있는 과학적 의견들이 지도부와 관리기관에 제공되어, 방침과 정책의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비판의 내용도 점차 심층적으로 발전하여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의견은 시의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정책 초안의 조정과 개선, 실행 가능성 제고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여러 한계와 장애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이 진정으로 주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판의 질이 고르지 못하다. 협력, 피드백, 대응 메커니즘이 불분명하고, 전문가에 대한 자원과 인센티브 정책도 제한적이다.

응우옌 반 푸억 호찌민시 과학기술협회연합회 회장은 “많은 지역에서 비판 활동이 여전히 형식적이며, 주로 기술적 세부사항, 문구,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다. 거시적 발전 문제나 시급한 도전 과제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의견이 합법성이나 적합성 검토에 그치고, 정책의 ‘건설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이 타인 뚱 하이퐁시 과학기술협회연합회 회장은 “자문과 비판 업무가 점점 높아지는 실질적 요구를 아직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과제는 준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며, 때로는 며칠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 내용, 적합한 전문가 동원, 세미나 개최,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재정 메커니즘의 조정이 더디고, 부여된 임무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고급 전문가를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VUSTA 및 산하 단체의 자문·비판 활동이 베트남 조국전선의 사회적 비판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을 피하고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협력과 기능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많은 지방에서는 자문 역량과 자문·비판 업무 조직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방 연합회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처리할 충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부서 및 분야의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식품안전과학기술협회 자문·비판위원회 팜 티 응옥 위원장은 “진정한 과학적 비판은 본질적으로 건설적이며,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흠집내기나 비판 그 자체로 오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판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은 강한 과학적 양심과 높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건설적 비판 문화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조직 및 실행 방식의 혁신

자문, 사회적 비판, 평가는 단순한 임무를 넘어 지식인 집단의 국가적 사명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연합회는 인식, 내용, 조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활동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레 꽁 르엉 VUSTA 부총무 겸 과학기술국제협력부장은 “실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초청받으면 참여한다’는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문·비판 활동을 지식인력 양성과 개발과 긴밀히 연계해, 지식인들이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입증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지식인은 자문, 사회적 비판, 평가에서 대체 불가능한 주체다. 이 작업을 ‘특별한 과학 프로젝트’로 본다면, 지식인들은 그 가치를 창조하는 ‘건축가’라 할 수 있다.

또 바 쯔엉 교육개발협력연구소 부교수는 “지식인들이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과학적 토론을 존중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날카롭고 정확하며 목표에 부합하는 비판을 위해서는 탄탄한 전문성과 엄격한 논리력이 필요하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과학적 양심과 국가에 대한 진정성, 책임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레 타인 뚱 VUSTA 지식보급위원장은 “당 위원회와 당국, 그리고 VUSTA 내부에서도 자문, 사회적 비판, 평가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결의 제57-NQ/TW 등 주요 중앙 결의안의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개정·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식인 집단이 당과 국가의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VUSTA는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전문가를 격려·포상하며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국가 기관과의 위촉, 조직, 비판 수용 과정에서 투명한 협력 절차를 구축하고, 피드백 및 설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