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달성 위한 잠재력 '충분'
차량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700만 대의 자동차와 8,000만 대의 오토바이, 스쿠터, 기타 차량 및 기계가 운행되고 있다. 철도 부문은 400대 이상의 기관차와 6,000대 이상의 객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륙 수로에는 24만 척의 선박과 보트가 있다. 해운 부문은 1,20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 항공기는 약 300대에 달한다.
자료와 운행 실태에 따르면, 도로 교통이 교통 부문 전체 배출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휘발유 및 디젤)를 사용하는 차량이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중 상당수는 EURO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차량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건설부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교통 부문은 연간 약 6%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당국이 배출 기준 미달 차량의 단계적 퇴출, 신규 생산 제한, ‘청정’ 연료 사용,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조치를 유기적으로 시행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특히, 2022년 7월 22일자 총리 결정 제876/QD-TTg(교통 부문 녹색 에너지 전환 및 탄소·메탄 배출 감축 행동 프로그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차량 공급 역량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휘발유·디젤 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2050년까지 전국의 모든 도로 차량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환산 4,562만 톤의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다. 철도, 수로,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도 각 부문별 전환 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녹색 전환을 추진해,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할 예정이다.
결정 876은 특히 도로 교통 부문에서 청정 에너지 사용, 차량 전환, 녹색 전환 인프라 투자 등 교통수단의 녹색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다.
레 반 닷(Le Van Dat) 건설부 건설전략간부양성원 부원장에 따르면, 교통 부문은 현재 ▲에너지 효율적 사용 ▲화물 운송 전환 ▲연료/에너지/차량 전환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네 가지 배출 감축 축을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 당국은 개인용 휘발유·디젤 차량의 에너지 소비 제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송 차량의 적재율을 높이며, 도로 화물 운송을 철도·수로 등 저배출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이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녹색 대중교통 인프라와 차량을 보완·완비해야 한다.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차량의 공급을 가속화하고, 대체 연료 적용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긍정적인 변화 '수두룩'
오염원 통제 및 제한은 2025년 11월 19일자 총리 결정 제2530/QD-TTg(2026~2030년 대기오염 대응 및 대기질 관리 국가행동계획, 2045년 비전)에서 승인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화석연료 기반 교통수단이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규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 교통의 경우, 2030년 이후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자동차의 75%, 오토바이의 100%가 전기차로 전환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소, 메탄올 등 기타 친환경 에너지도 시험 및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철도 부문에서는 2019~2025년 일부 도시철도 차량에 전기 에너지가 도입됐으나, 비도시 기관차는 여전히 전통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수소 기관차는 2040년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2050년 이후에는 친환경 연료 기관차 비율이 약 60%에 이를 전망이다.
2035년까지 내륙 수로 선박은 전기 및 수소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2050년에는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약 4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 해운 선박은 수소와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를 90%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항공 부문은 2035년부터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도입을 시작해,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 호아이 남(Le Hoai Nam) 농업환경부 환경국 부국장에 따르면, 2026~2030년 대기오염 대응 및 대기질 관리 국가행동계획(2045년 비전)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주요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교통 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통제와 배출 제한·중단이 핵심 요소다.
특히, 오토바이를 포함한 개인 차량이 매우 많이 사용되는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연료 및 차량 전환·대체 방안 시행은 국민과 기업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로드맵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시민과 운송 기업에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부가 2025년 초부터 관련 부처와 기관에 연구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여러 방안과 조치는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과 책임 의식 변화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