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는 이날 하노이에서 정부 법령 체계 검토 및 장애 해소를 위한 정부 지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률 제정 및 정비와 제도적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이 2025년에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이래 정부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모든 분야의 법률 규정과 관련된 3,093건의 문제과 의견, 권고사항을 검토, 처리했다. 이 중 2,142건은 해결됐고, 817건은 검토 중이며, 92건은 법적 병목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4건은 관할 기관에 이관되어 처리 중이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조직법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법률, 국회 결의, 명령,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등을 검토했으며, 행정 구조조정과 2단계 지방정부 모델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기업의 법적 장애에 관한 173건의 권고에 대응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도 구축 및 개선은 강한 의지로 추진되어, 역대 최대의 입법 과업과 입법 사고의 근본적 전환을 이뤄냈다.
정부는 99건의 법률 및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55건은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374건의 시행령과 18건의 규범적 결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찐 총리는 법률 제정의 투명성이 향상됐다며, 정부와 국회, 기타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고, 국민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토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되어, 법령의 적시 개정 및 보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리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법령이 많고, 진행 상황이 고르지 않으며, 시행 지침 문서의 집행이 지연되는 등 남은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당의 방침과 현실에 대한 충실한 이행, 지도부의 책임 강화, 자원 우선 배분, 부처 간 협력 증진, 국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등 주요 교훈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및 법률 구축과 완성에 막대한 과업이 남아 있음을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 분야별 책임자, 지방 지도자들에게 또럼 당 서기장의 결론을 엄격히 이행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제도 발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주도적으로 지며, 당 정책의 신속한 제도화를 보장해 "법률이 시행령을, 시행령이 시행규칙을 기다리는" 상황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각 부처, 분야, 지방의 지도자들에게는 검토 결과를 향후 입법 작업의 기초 자료로 계속 활용하고,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과 법적 병목 현상, 특히 2단계 지방정부 모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신속히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법무부에, 지도위원회 상설기관으로서 법령에 대한 의견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국민과 기업의 권고가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호 꾸억 중 부총리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찐 총리는 제도가 여전히 “돌파구 중의 돌파구”임을 재확인하며, 법률과 제도를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이자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사고의 전환, 즉 관리 중심에서 지원과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 권한의 분산과 위임 강화, 자원 동원을 통해 제도적 병목을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