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금, 수수료, 요금 및 토지 임대료 지원 조치의 총 규모는 약 241조 7,400억 동(92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세금 납부 유예 대상 금액은 약 116조 1,000억 동(44억 달러), 감면 금액은 약 125조 6,400억 동(48억 달러)로 집계됐다.
특정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인하한 조치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섬유, 전자 등 수출 지향 산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지원책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와 생산·경영 활동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재무부는 세무 분야의 행정 절차를 235건에서 223건으로 축소했으며, 현재 100%의 절차가 온라인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고, 102건의 절차가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통합됐다.
관세 분야에서는 214건의 절차가 검토되어 33건은 폐지, 58건은 간소화가 제안됐다. 그 결과, 기업 관련 규제 조건의 감축률은 51.7%에 달했고, 처리 시간은 56.4% 단축됐으며, 준수 비용도 37.9% 감소했다.
모든 행정 절차의 국가 단일 창구 포털 및 국가공공서비스포털 통합, 그리고 AI 챗봇을 활용한 기업 지원 서비스 도입은 서비스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 2025년 12월 17일 기준, 14만 5,000건 이상의 서류가 시스템 간 동기화되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했다.
2025년 세무 및 관세 행정이 많은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의 의견에 따르면 여전히 여러 한계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어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Integral Materials Investment Viet Nam Company Limited의 한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문 부족 상황에서도 임금을 10~20% 인상해야 했으나, 이 지출이 법인세 산정 시 합법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레티주옌하이 베트남세무컨설턴트협회 사무차장은 2025년 제310호 법령에 규정된 처벌 수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절차 위반(고의가 아니며 세금 과소납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시에도 개인에게 600만~800만 동(228~30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녀는 특히 2026년부터 가계사업자가 전자세금신고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해, 세무 당국이 즉각적인 처벌 대신 유예 기간과 경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호시훙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기업계는 국가기관이 시의적절하게 실질적 지원 정책을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신뢰 제고와 생산·경영 활동의 회복, 안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이 시행한 이러한 해결책은 기업과 시민 모두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으며,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안정, 사회경제 발전 성과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기업계는 앞으로 재무부가 조세 및 관세 관련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검토·완비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행정 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의견 청취, 신속한 장애물 해소,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경영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기업계는 앞으로 재무부가 조세 및 관세 관련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검토·완비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행정 개혁과 디지털 전환을 더욱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의견 청취, 신속한 장애물 해소,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경영 환경 조성도 요구됩니다.
호시훙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회장
재무부와 세무·관세 당국은 2030년까지의 세제 개혁 전략 및 관세 발전 전략에 따라,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동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단일 창구 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완성, 유연한 위험 관리 적용, 우선기업에 대한 직접 감독 축소, 수출입 및 물품 폐기 절차 간소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업종과 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정책 도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세무 및 관세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간소화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VCCI 및 업계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대화 간담회를 확대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만이 현존하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강력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현대적이고 투명한 전자 세무·관세 시스템 구축의 길을 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