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담배, 주류, 석유, 24석 미만의 승용차, 설탕이 첨가된 음료, 카지노, 베팅, 골프, 노래방 등 과세 대상 상품과 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일부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적용하며, 과세 가격, 납세 시기, 면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재정 정책의 안정화와 거시경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행정 개혁과 권한 분산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준수 비용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특히 온라인 광고 및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디지털 경제와 국제 통합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국내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센터 내 전문 법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전문 법원의 기능, 조직 구조, 관할권, 절차, 판결 집행 및 운영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공공부채관리법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우대조건 외화차관의 재대출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재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대출을 실시하며, 정책은행 및 상업은행도 다양한 위험 분담 방식으로 재대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대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채 관리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격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소비자 보호 범위 확대, 지방(읍-면) 단위의 가격 안정화 권한 강화, 기업의 준수 비용 절감을 위한 평가 절차 개혁 등 세 가지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예산법에 따라 예산 균형 원칙이 명확해졌으며, 총수입이 경상지출을 초과해야 하고, 적자는 개발 투자에만 사용하며 점진적으로 균형 예산을 지향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 예산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지역사회 감시를 통해 투자 환경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개정 철도법은 철도 운송을 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인프라 개발, 운송 서비스, 철도 산업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노선에 대한 국가 자금 지원 외에도, 예산 외 투자, 특히 민관협력(PPP) 및 환승 중심 개발(TOD)을 장려하며, 토지, 신용, 세제, 기술 관련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통계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은 준수 비용과 행정 보고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중복을 제한하며, 행정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
국회 결의 제254/2025/QH15호에 따라 특정 토지 유형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가 감면되어 가계와 개인의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각 지방의 토지 가격표가 매년 발표되며, 지방 당국이 조정 계수를 설정해 시장 가격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령 제292/2025/ND-CP에 따라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다양한 토지 이용자와 목적을 포괄해 농업의 원가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도 정부령 제293/2025/ND-CP에 따라 인상된다.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은 370만~531만 동(140.78~202.04달러), 시급은 17,800~25,500동으로 조정된다.
정부령 제319/2025/ND-CP는 북남고속철도,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노선, 하노이 및 호찌민시 도시철도 등 국가 중대 철도 사업의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이전에 대한 특별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한편, 재무부의 회계지침 제99/2025/TT-BTC는 기업 회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과학기술부의 회계지침 제33/2025/TT-BKHCN은 전자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한다.
이상의 모든 경제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