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불법·비보고 조업 철저 단속해야...데이터 표준화 필요"

쩐홍하 부총리는 23일, 베트남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수산물 수출에 대한 '옐로카드'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EC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각 기관과 지방정부 간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쩐홍하 부총리는 23일 열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쩐홍하 부총리는 23일 열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하 부총리는 이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퇴치 국가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옐로카드' 해제를 목표로 삼는 동시에, 국내 수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 어획에서 양식업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21개 연안 지방 및 도시와 연계해 열린 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7만9,213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국가 VNFishbase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업데이트된 상태다.

지난 한 주 동안 당국은 출항 어선 3,659척과 귀항 어선 2,551척을 점검했으며, 전자 어획 증명 및 추적 시스템(eCDT)을 통해 9,550톤의 수산물이 육상에 반입된 것을 추적했다.

추가로 외국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방 당국은 이전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억지력을 강화했다.

회의에서 하 부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가 지시한 일부 과업의 진척 상황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에서 억류된 베트남 어선 관련 과거 사건의 완전한 해결, 유럽으로 수출된 황새치의 원산지 사기 조사 및 처벌, 어민 생계 전환 정책의 지방 시행 등에서 일부 미진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 부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당 중앙 비서국, 정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임무를 계속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과업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며, 보고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이거나 외형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환경부는 EC와의 정기적 소통 및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모든 연안 지방이 EC 점검단과의 회의 준비를 철저히 점검·지도하도록 했다.

하 부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조장하는 네트워크와 수산물 공급망 내 문서 위조 및 사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을 상세히 지시했다.

당국은 타국과의 해상 경계 수역을 순찰·감시하고, 어선의 출항 및 귀항을 엄격히 통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을 불허하고, IUU 조업 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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