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국회는 11일 전체 국회의원 중 430명(90.91%)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2026~2035년 신농촌 건설,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개의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통합해 농촌 현대화,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주민의 포용적 성장 혜택 보장을 위한 통합적 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6~2030년 기간에만 약 4,230조 동(160억 5,000만 달러)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 향후 10년간 가장 야심찬 사회 개발 약속 중 하나로 평가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도시화와 긴밀히 연계된 번영하고 지속가능하며 기후 회복력이 강한 신농촌 건설을 목표로 한다.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포괄적 발전, 다차원적·포용적·지속가능한 빈곤 감소, 성평등 및 사회복지 증진, 농업 구조조정과 연계된 녹색·순환·생태 농촌경제 육성도 주요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소득과 생활수준, 전반적 복지를 높이고, 특히 소수민족 지역과 전국 평균 간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문화 정체성 보존, 국민 통합 강화, 국가 방위·안보·사회 질서 유지(특히 전략적 요충지, 국경 및 도서 지역)를 강조한다.
2030년·2035년을 향한 야심찬 목표
2030년까지 베트남은 농촌 평균 소득을 2020년 대비 2.5~3배로 높이고, 소수민족 주민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최소 절반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다차원 빈곤율은 연 1~1.5%씩 줄이고,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에서는 1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 지역의 마을과 읍-면의 극빈을 해소하고, 전국 읍-면-동의 약 65%가 신농촌 기준을 충족(이 중 10%는 현대적 신농촌 기준 충족)하도록 한다. 5개 성 또는 중앙직할시가 신농촌 건설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2035년까지는 농촌 1인당 소득을 2030년 대비 최소 1.6배로 높이고, 소수민족 지역 소득도 전국 평균의 절반 이상을 유지한다. 2031~2035년 빈곤 기준에 따라 전국 다차원 빈곤율은 연 1~1.5%포인트씩 계속 감소하게 된다.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어려운 읍-면과 마을 수를 절반 이상 줄이고, 이 지역 5개 성에서는 더 이상 어려운 읍-면-동이 없도록 한다. 전국 읍-면-동의 약 85%가 신농촌 기준을 충족하고, 이 중 30%는 현대적 신농촌 읍-면으로 인정받으며, 최소 10개 성이 신농촌 건설 과업을 완료(이 중 5개 성은 현대적 신농촌 기준 달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
이 프로그램은 2026~203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극빈 마을·읍-면,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옛 혁명 근거지, 국경 및 도서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수혜 대상은 지역사회, 협동조합, 기업, 특히 빈곤·준빈곤·최근 빈곤 탈출 가구 등이다.
2026~2030년 기간 동안 국가는 약 4,230조 동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중 중앙정부 예산 1,000조 동(개발 투자 700조 동, 경상 지출 300조 동), 지방 예산 3,000조 동, 정책성 신용자금 230조 동이 포함된다.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회정책 신용기금 등 중앙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프로그램 목표와 과업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2026~2030년 성과를 바탕으로, 2031~2035년 소요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