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희토류 정책 '공감대'..."효율적 관리·보호 필요"
국회는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중인 1일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과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질 및 광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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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 중인 1일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과 농업 및 환경 분야 1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1일 제10차 회기 중 일부 법률 개정안 및 보완안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에는 지질 및 광물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안, 디지털 전환법 제정안, 그리고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