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창출하는 '녹색 투자'...선결 요건도 많아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여정에서, 녹색 투자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은 일반적인 전략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기술적 요건, 인프라, 조정 메커니즘, 인적 자원 외에도 녹색 프로젝트가 대체로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박닌 성 자빈에 위치한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 운영 모습. (사진: 남퐁)
박닌 성 자빈에 위치한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 운영 모습. (사진: 남퐁)

농업환경부 산하 농업환경전략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그린 투자란 측정 가능한 긍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프로젝트, 자산 또는 활동에 자본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 투자의 목적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렛대 역할을 하는 데 있다. 그린 투자 활동은 재생에너지, 녹색 인프라, 친환경 교통, 스마트 농업, 폐기물 관리, 깨끗한 물 등 분야에 집중된다.

배출 저감과 환경 보호 외에도, 그린 투자는 투자자에게 지속가능성, 안정성, 위험 감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그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전략과 국가적 제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2021~2030년 녹색성장전략(2050년 비전, 결정 1658/QD-TTg)은 경제성장을 저탄소 및 회복력 강화 방향으로 이끈다. 또한 국가기후변화전략(결정 896/QD-TTg, 2022)은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종합적 해법을 제시하며, 탄소시장개발방안(결정 232/QD-TTg, 2025)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순환경제 시범사업 및 국가행동계획(결정 687/QD-TTg, 2022)은 자원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감축을 촉진한다.

특히, 녹색분류체계(결정 21/2025/QD-TTg, 2025.7.4)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공하며, 베트남 내 그린 투자 자본 유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결정 21/2025/QD-TTg는 녹색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목록화했다: 에너지 10개, 교통 3개, 건설 2개, 수자원 3개, 농림수산 및 생물다양성 보전 12개, 가공·제조 6개, 환경서비스 9개 등이다.

그러나 현재 자본 가용성, 시급성, 실행 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 교통, 농업 분야가 우선순위로 꼽힌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려면 2040년까지 약 3,6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적 전략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의 '베트남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는 두 가지 주요 위험을 경고한다. 하나는 전 세계 기후변화의 영향, 다른 하나는 탄소 집약적 산업의 GDP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베트남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 수요와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경제에 큰 도전으로 남아 있다.

세계적 경험에 따르면, 순환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에서 핵심 축이다.

2025년 1월 23일, 총리는 2035년까지의 국가 순환경제 행동계획(결정 222/QD-TTg)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녹색 또는 전환 중인 산업은 순환 생산 체계로 전환해 제품 가치 회수 극대화와 배출 저감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각 산업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연계를 형성해, 폐쇄형 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는 클러스터, 산업단지,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간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모델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베트남보다 더 이른 시기에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 투자 정책 강화는 베트남에 다음과 같은 주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글로벌 기후기금 및 ESG 투자자로부터의 우대 금융 유치, 특히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생산 분야의 기술 현대화, 그리고 더 많은 녹색·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자본 유입을 위해서는, 베트남이 그린 프로젝트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투자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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