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발전에서 요구되는 객관적 필요
수년간 일괄세(정액세) 제도는 고정된 매출과 고정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이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고 경제가 분절되어 있던 시기에 적합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다채널 비즈니스, 디지털 결제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일괄세 모델은 더 이상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게 투명성, 공정성, 위험관리 측면에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와 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신고 방식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시급해졌다.
가구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방식 개혁은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사적 경제 발전에 관한 결의(결의 68/NQ-TW)와 재무부의 ‘가구사업자 일괄세 폐지 시 세무관리 모델 및 방식 전환’(3389호 방안), ‘가구사업자 세무관리 품질 혁신 및 제고’(420호 방안) 등 주요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사적 경제 부문이 건전하고 현대적이며 투명하게 발전하고, 세무행정이 점진적으로 국제 기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60일간 전국 우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데이터 검토, 가구사업자 규모별 분류, 기술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현장 지원 등 시스템 전반의 준비 단계로 기능한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만 가구사업자가 일괄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약 2조6천억 동의 세금을 내고 있다. 월평균 납부액은 67만2천~70만 동 수준이다.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일괄세 방식의 관리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으며, 가구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이 선(Mai Son) 재무부 세무국 부국장은 “세무당국은 가구사업자가 생산·영업 활동에 차질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가 초기 단계에서 무료 지원을 제공해 납세자의 준수 비용을 줄이고 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일괄세 적용 가구 중 1만8천500여 곳이 자발적으로 신고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2천500곳 이상의 신고 가구사업자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가구사업자들이 투명성과 자발적 재무·세무 관리의 이점을 인식하며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이행
이번 전면적 전환 캠페인에서 각 지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모두 가구사업자가 정책을 이해하고,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며, 신고 방식 전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구사업자가 많고 업종이 다양한 하노이시는 다양한 현장 지원 모델을 도입했다. 하노이 세무당국은 약 20개 솔루션 제공업체, 은행, 컨설팅 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전환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25개 기초 세무센터와 200여 가구사업자 초청 등은 세무당국, 기술기업, 납세자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여준다.
가구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소프트웨어, 전자 신고·납부 절차 사용법을 직접 안내받는다. 실습을 통해 특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신속히 절차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응우옌 시엔(Nguyen Xien) 거리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쯔엉 반 쭝 씨는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12월부터 전환을 계획해 직원들에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세무국 부국장 응우옌 띠엔 민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은행과 세무대리인의 효과적 지원 아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가구사업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접하고, 모든 질문에 답변을 받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접근은 조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환 과정의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하이퐁시에서는 세무당국이 ‘현장 지도’ 방식을 도입해 개별 세무직원을 특정 가구사업자 그룹에 배정했다.
하이퐁 제1세무서 부서장 응우옌 후 투오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전담 지원팀을 구성해 홍보와 기술 교육을 병행, 가구사업자가 전환 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문서·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행, eTax Mobile 앱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 등도 안내하고 있다.
이행 과정에서 세무직원들은 지역사회와 밀착해 정책을 즉시 설명, 가구사업자가 신속히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투오 부서장은 “결의 68/NQ-TW가 중앙에서 지방까지 널리 홍보되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오 부서장은 “많은 가구가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신고 시 회계 능력에 대한 우려, 일괄세에 익숙해 변화에 소극적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신고 방식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퐁 제1세무서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가구사업자가 전환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이퐁 세무당국의 실질적·현장 중심 접근은 많은 가구사업자의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퐁시 자비엔(Gia Vien)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응우옌 티 킴 쑤언 씨는 “일괄세에서 신고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로 인해 벌금이나 세금이 늘어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교육과 세무직원·기술자의 현장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면서 점차 절차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게 되었으며, 모든 설명이 명확해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의약품 업종의 호앙 푸 빈(하이퐁시 투이응우옌동) 씨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초기에는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행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2025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통한 전자 신고·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식품업체 대표 응우옌 티 타인 투이(투이응우옌 동)는 “일괄세를 폐지하고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니 세금 의무가 투명해질 뿐 아니라, 시간대별·일별 매출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퐁 제4세무서장 팜 티 주옌(Pham Thi Duyen)은 “읍·동 당국과 협력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 주민들이 전환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망설임이나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직원 책임제와 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방식은 업종이 다양하고 분산된 항구도시 하이퐁의 현실에 부합한다.
사적 경제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
다수 지역이 ‘60일 우선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과 달리, 응에안성 세무당국은 420호 방안 목표 달성과 3389호 방안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30일·30야 우선 캠페인’이라는 단축·결단형 방식을 도입했다.
응에안성에는 현재 6만7천여 가구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약 2만9천여곳이 일괄세를 납부하고 있다. 응우옌 방 탕 세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팀이 읍·동별로 파견되어 eTax Mobile 설치, 현금영수증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계정 생성 등 현장 지원과 데이터 감독·동기화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촉진하고, 팬페이지·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큰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응에안성은 관리대상 가구 1만5천600여 곳(핵심 가구 1,300여 곳 포함)과 600여 가구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점검, 전환 일정 준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응에안성 도르엉(Do Luong)읍의 한 미니슈퍼마켓 운영자는 “이전처럼 수기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상품 입출고를 관리하니 훨씬 편리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초기 이행 결과는 일괄세에서 신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단순한 세금 징수 방식 변경이 아니라, 고정 평가에서 데이터 기반 사고로, 순수 행정적 관계에서 서비스·파트너십 기반 관계로의 시스템적 전환임을 보여준다.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면 가구사업자들은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세무 소프트웨어를 통한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입·지출 관리의 실질적 이점을 인식하게 된다.
관리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구사업자가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면 데이터 시스템이 통합되어 세무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세수 누락 방지와 세무행정 현대화, 국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한다. 세무행정 개혁은 ‘공정–투명–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의 핵심 단계로, 이는 결의 68/NQ-TW와 국회 결의 198/2025/QH15의 사적 경제 발전 방향과도 일치한다. 가구사업자가 정책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이행 역량을 갖출 때, 새로운 정책은 지속적으로 뿌리내려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