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가장 깊게 뿌리내린 경제 부문으로 다양한 산업과 활동을 포괄하는 가계사업(가족기업)
은 베트남 국민의 자립정신과 번영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가계사업, 새로운 성장기회 '활짝'
당은 가계사업의 역할과 기여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일괄세제에서 자진신고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시한 제68-NQ/TW호 결의안과 제198/2025/QH1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조치는 가계사업이 변화의 시대에 성장하고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 매출에 기반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일괄세제에서 신고 기반 과세로의 전환은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신뢰의 변화다. 당국은 납세자가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은 전자 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지원, 검증, 공정성에 집중한다.
실제 운영에서 일괄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은 관리 도구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가계사업은 여전히 경험에 의존해 운영하며, 제대로 된 장부 기록 없이 기술과 행정 절차에도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 서비스 등 지원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가계사업이 기업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고, 더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계사업이 매출과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기 시작하면, 경영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조정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전자결제를 통한 거래는 신뢰도와 법적 지위를 높일 뿐 아니라, 자금 조달과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져 가계사업이 자신 있게 제도권 경제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실제 매출에 기반한 세금 신고·납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는 실질적 역량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정확한 매출 데이터는 국가가 신용, 보험, 직업훈련, 맞춤형 지원 정책을 더 잘 수립할 수 있게 하며, 가계사업이 기업과 유사한 발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신고 방식은 건전한 재무관리 습관을 촉진해,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단계적으로 가계사업은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며, 보호와 투자 유인, 사업 확장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투명성과 주도성은 실질적 역량, 정보, 기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
시민을 위한 간편한 기술 혁신
제도 개선은 세무 행정의 현대화와 함께 이뤄진다. 앞으로는 세액을 추정하는 대신, 가계사업의 매출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매출장부, 온라인 세금신고 도구 도입을 통해 디지털로 기록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술이 부담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장 상인, 카페 운영자, 식료품점, 온라인 판매자 등 누구나 모바일 기기 몇 번의 터치만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이제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공공서비스 정신으로 납세자를 지원하며, 시민에게는 편의, 국가에는 효율,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세제 개혁은 세무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부처, 기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통합을 위해 재무부는 공안부, 은행, 사업자등록기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납세자 번호와 시민 신분증 번호의 연동은 효과적인 관리, 중복·누락 방지, 탈세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세무당국은 또한 지방 인민위원회,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업계 협회, 사회단체와 협력해 홍보, 교육, 설득 활동을 펼치며, 가계사업이 세금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지방정부는 가계사업이 역량을 갖추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 지원, 사업장 제공, 창업 프로그램 마련도 장려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 세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온라인 신고에 대한 홍보 캠페인, 공청회,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센터에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세무당국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로 평가될 것이다.
자본 접근성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
실제 매출에 기반한 세금 신고·납부는 매출 성장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일괄세제에서 신고 기반 과세로의 전환은 가계사업에 세 가지 직접적인 매출 증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첫째, 시장 신뢰도와 신용이 강화된다. 가계사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매출을 신고하면 거래가 투명하고 법적으로 유효해져, 구매자가 기업세 공제용 비용으로 해당 거래를 기록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계사업이 공식 공급망에 진입하는 ‘여권’ 역할을 한다. 세법에 따르면, 자진신고 가계사업의 세금계산서는 기업이 비용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문서다. 이는 기업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이체를 하며, 더 큰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가계사업은 소매 소비자에서 기관 고객이라는 고부가가치·안정적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자본 및 파트너십 기회 접근성이 높아진다. 매출, 비용, 이익의 투명한 기록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사업 역량을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신용 데이터가 된다. 세금 신고서의 수치는 재무 성과의 구체적 증거로, 가계사업이 대출을 받고, 장비를 구입하며, 새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추가 매장을 열 수 있게 돕는다. 은행 계좌, 전자세금계산서, POS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명확한 금융 이력을 남겨, 파트너와 공급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높인다. 더 넓은 자금 조달과 협력으로, 매출 증대뿐 아니라 더 큰 고객층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셋째,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질적 동기가 생긴다. 과거 일괄세제는 가계사업이 평균 매출 한도를 넘어서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아 정체와 낮은 성장욕구로 이어졌다. 신고제에서는 사업자가 수입, 비용, 이익을 정확히 관리하는 건전한 경영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모든 매출은 디지털 문서로 기록·보호되어, 사업 확장, 장비 투자, 인력 채용, 대형 기관 납품 시에도 안심할 수 있다. 세금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계사업이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자본, 파트너, 신규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현대적 재무관리 도구가 된다. 이러한 투명성, 주도성, 계획 역량은 장기적 성장, 생산성 향상, 디지털 경제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동력이 된다.
일괄세제에서 자진신고 방식으로의 전환은 더 효율적인 경제와 민간 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정책, 자원, 관리, 홍보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시행해, 모든 가계사업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