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베트남이 책임감 있고 현대적이며 국제적으로 통합된 어업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위반 행위에 단호한 조치
오후 9시, 삼손 국경경비대 초소 작업반과 2중대(타인호아성 국경경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이 시간대는 조수가 오르는 때로, 어선들이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경경비대는 입출항하는 모든 어선을 100% 점검하고, 특히 서류와 안전장비가 미비한 채 출항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응우옌 흐우 롱 소령(삼손 국경경비대 꽝꾸 통제초소)은 “주야를 불문하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대는 각 교대조에 명확히 임무를 부여하고, 동료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지정해 엄격한 통제를 보장한다"면서 "점검과 통제를 피하려는 어선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긴급 요청에 대응해, 메콩델타 지역 각 지방도 어선 관리와 항구 출입 통제, IUU 위반에 대한 조사·기소·재판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안장성과 까마우성은 대규모 어선단과 넓은 어장, 그리고 여러 인접 국가와 해상 경계를 접하고 있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통제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나 지방 당국의 강한 의지와 전방위적 참여로 두 지방의 IUU 근절 활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IUU 위반에 대한 조사와 재판은 타협 없이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의 엄격함과 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C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까마우성에서는 15m 이상 어선 약 2,000척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가 설치됐으며, ‘3무’(등록·검사·면허 미보유) 어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레 반 수 까마우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산 분야에서 470건 이상의 행정 위반을 적발·처리해 총 1,000억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43건은 VMS 연결을 해제해 적발된 걸로 파악됐다"면서 "모든 사례는 관리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됐다”고 밝혔다.
안장성 IUU 어업 근절 지휘위원회에 따르면, VMS 연결 해제 및 국경 월경 위반 어선 425척에 대한 확인 및 처리 결과, 2025년 10월 말까지 성 실무반이 374척과 면담을 진행했고, 185척은 위반이 해소됐으며, 92척에는 총 5억4,000만 동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IUU 어업 관련 법 위반 처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 듀옌 하이 농업농촌개발부 수산국 부국장은 “농업환경부는 정부에 수산법 시행 및 수산 분야 행정위반 처분에 관한 37/2024/ND-CP, 38/2024/ND-CP 개정·보완안을 제출했다"면서 "따라서 위반 행위 및 대상(규정 미준수 또는 고의 위반한 수산물 구매·가공·수출 조직 및 개인)이 명확해지고, 처벌 수준이 상향되며, 법 집행기관의 제재 권한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어민과 함께하는 동행
롱하이 면은 약 1,300척의 어선을 보유해 호찌민시에서 가장 큰 어선단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중 160척은 등록 서류 미비, 소유권 이전 없는 타 지방 매각, 선주 미확인 등으로 인해 출항 자격이 없다.
최근 푸억띤 국경경비초소와 롱하이 면 당국은 '어민과의 아침식사', '어민과의 아침커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을 방송을 통해 IUU 어업 근절 관련 정보를 어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응우옌 민 탐 롱하이 구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밀착형 만남을 통해 당과 정부의 IUU 어업 근절 정책과 방침을 어민들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어민들의 애로와 바람을 경청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민들이 생계를 확장하고, 바다에 안심하고 장기간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중고 엔진 교체 후 노후 어선 등록 곤란으로 수십 척이 묶여 있는 문제, 지방 간 어선 매매 시 수기 문서만 인정돼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자라이성 인민의회는 10월 27일 어민의 직업 전환 기간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주와 그 가구원으로, 지원금은 쌀 30kg/인/월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산정된다. 이와 별도로 각 어선 소유주 가구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300만 동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총 소요 예산은 약 88억 동으로 추산된다.
팜 민 찐 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가 IUU 어업 근절 지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각 지방에 어민 직업 전환 사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장은 정부가 3개월마다 쌀을 지원하고, 당위원회와 면 당국이 식량과 직업 전환 계획을 마련해 행정·형사 위반에 대해 동원과 제재를 병행,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할 방침이다.
지난 8년간 베트남 수산업은 IUU ‘옐로카드’ 해제를 위해 수많은 개혁과 변화를 거치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고, IUU 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해 옐로카드 해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결의로, 각 부처와 지방은 책임 회피 없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