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통한 국제적 인정
최근 베트남이 2026~2028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위원국으로 재선출되면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앙골라,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에콰도르, 이탈리아, 영국 등 14개국이 2026~2028년 임기 인권이사회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180표의 찬성표를 얻었으며, 2023~2025년 임기 이사회 위원국을 역임한 후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지역 국가가 됐다.
이번 선출은 베트남이 세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국에 선출된 것이다. 베트남은 2014~2016년 임기에 처음 이사회 위원국을 역임했으며, 2023~2025년 임기에 재선출된 데 이어 2026~2028년 임기에도 연임하게 됐다. 180개 회원국 대표들이 베트남의 재선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베트남이 현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베트남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사회복지 보장,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약속과 노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있어 베트남의 적극적 역할과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선거 결과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왜곡해온 적대적·반동 세력의 허위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4년 말, 베트남이 2026~2028년 임기 이사회 위원국 재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해외 반정부 단체와 적대 세력은 베트남의 인권 실태를 비방하고 왜곡하는 기사와 캠페인을 벌이며, 국제기구에 베트남의 입후보를 저지하도록 압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어판 RFA, 베트남어판VOA, 베트남어판 BBC 뉴스, 테러 조직 Viet Tan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이 있다. 이들 매체는 베트남에 적대적인 일부 비정부기구와 망명 반동 단체인글로벌 시민사회 연합 Civicus,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베트남 인권 네트워크(VHRN) 등)가 제공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뒤에는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180개국이 베트남의 2026~2028년 임기 인권이사회 위원국 선출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은 베트남의 인권 실태에 대한 모든 비방과 왜곡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실제로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가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전 세계 인권 증진과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인권이사회 위원국에 선출될 수 있다.
쩐 안 뚜언 베트남 경제국제법연구소 법률·미디어 자문위원장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2025년 1월 24일자 정치국 결의 59-NQ/TW에 따라 베트남 전체 정치 시스템이 국제통합에 효과적으로 참여·기여한 점이 2026~2028년 임기 인권이사회 위원국으로서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평가했다.
인권 보장의 모범 국가
인권은 개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집합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인권을 모든 국민의 전면적 발전권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을 발전의 중심이자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당의 지도 아래 베트남은 인권 보장에 있어 ‘밝은 본보기’이자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인권 존중과 보장은 베트남 당과 국가의 일관된 방침이다. 인권과 시민권은 1946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헌법에 처음 명시된 이후 1959년, 1980년, 1992년, 2013년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강화됐다. 2013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3조는 “국가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발전시키고, 인권과 시민권을 인정·존중·보호·보장하며, 부강한 국민, 강한 국가, 민주·정의·문명사회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유엔 9대 핵심 인권협약 중 7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5개에 비준 또는 가입했다. 이들 협약의 원칙은 국내법에 구체화되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 존중과 보장에 대한 당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이 꽝 후이(Colonel, Associate Professor, Dr. Bui Quang Huy)
국방부 산하 정치학원 국가법학과장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인권 보장 의지는 당과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제협약 이행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로 사형제도에 대한 진보적 법 개혁이 있다. 2015년 형법은 18세 미만, 임신부, 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 중인 여성, 범행 당시 75세 이상인 자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25년 7월 1일 발효된 2015년 형법 개정·보완법은 ▲국가정권 전복(109조) ▲간첩(110조) ▲사회주의공화국 시설·기술설비 파괴(114조) ▲위조 의약품 제조·유통(194조) ▲마약 불법 운송(250조) ▲횡령(353조) ▲뇌물수수(354조) ▲평화 파괴·침략 행위(421조) 등 8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이 같은 사형제 폐지는 1982년 9월 24일 베트남이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도 부합한다.
연구자 관점에서 부이 꽝 후이 대령은 “베트남은 현재까지 유엔 9대 핵심 인권협약 중 7개, ILO 협약 25개에 비준 또는 가입했다. 이들 협약의 내용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는 인권 존중과 보장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법률 체계 내에서 베트남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는 7천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며, 페이스북, 잘로(Zalo),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폭넓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종교·신앙의 자유도 완전히 보장되어 수십 개 종교단체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도 수는 2,6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에 이른다.
이와 함께 당과 국가는 빈곤 퇴치, 의료, 무상 또는 보조 교육 등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93개국 중 115위에서 107위로 8계단 상승했다. 2024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43개국 중 54위로 전년 대비 11계단 올랐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수도 166개국 중 54위로 1계단 상승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베트남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을 입증한다. 이는 베트남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한 강력하고 근거 있는 반박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