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깊은 분열로 인해 양측 모두 '정부 재개'를 위한 해법에 합의하려면 추가적인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 유권자들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미국 상원은 정부 운영을 11월 21일까지 유지하기 위한 공화당 법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공화당의 제안은 상원에서 일곱 번째로 무산됐다.
이전 표결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공화당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은 자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민주당의 지출 법안 역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1일, 의회 양당이 새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돌입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20차례가 넘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다.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이어졌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50년간 미국은 20차례가 넘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다.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정책이다. 공화당은 11월 21일까지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모든 법안에 추가적인 건강보험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건강보험제도 하의 보조금 연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삭감 철회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예산이 부적절하게 배분됐으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월 1일 아침 예산법이 만료된 이후,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채 계속 근무하고 있다.
연방 정부 기관 상당수가 거의 운영을 멈췄으나, 국가안보와 법 집행 기능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연이어 지출 법안이 표결에서 부결되고 있다. 양측은 현재의 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해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견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축소를 지속할 기회로 셧다운을 “환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심지어 셧다운을 이용해 민주당이 선호하는 일부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 '셧다운'은 미국 사회에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악관은 필수 서비스 자금 확보를 이유로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형 노조들도 “권력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양당 의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정책 목표 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현 교착 상태를 끝내라는 유권자들의 강한 압력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