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원산지 투명성 갖추려면 공급망 전체 연결성 필요

상품이 여러 단계의 생산, 운송,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단일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데이터가 기록되고, 교차 확인되며, 검증되어야 한다.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사진: 홍안)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사진: 홍안)

제품 및 상품의 식별, 인증, 이력추적에 관한 372/2026/ND-CP호 법령의 공포는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 경쟁 촉진, 시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력추적, 공급망 연결성 확보가 관건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그 출처와 품질, 공급망 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력추적은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고, 소매업자가 공급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상품의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범위를 파악해 정확히 해당 제품군을 리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브랜드 보호와 준법 경영 기업 및 합법적 시장 참여자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도구다.

iCheck 주식회사 부 테 뚜언 대표이사에 따르면, 이력추적은 브랜드 보호, 고객 신뢰 유지, 시장 내 공정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된다. 뚜언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며, 각 이해관계자별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wnload-1jpg.jpg
iCheck 주식회사 부 테 뚜언 대표이사. (사진: HONG ANH)

베트남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QR코드, 관리 소프트웨어, 자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내부 운영에는 효과적으로 기여하지만,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원활한 연결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각 기업이 서로 다른 식별 방식, 표준,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상품이 여러 단계를 거칠 때 시스템 간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공통 표준이 없으면 데이터가 쉽게 분절되어 정보 상호 검증이나 제품 전체 이동 경로 확인이 어렵다.

뚜언 대표는 파트너 간 정보의 선언, 저장, 공유 방식의 불일치가 이력추적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은 데이터 기록 절차와 각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책임이 수반될 때만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에 업로드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입력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면 기술은 단지 그 정보를 저장·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데이터 연결, 상호 검증, 인증 메커니즘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전체 연결하는 통합 프레임워크 필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72/2026/ND-CP호 법령은 제품 및 상품의 식별, 인증, 이력추적 활동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품 및 상품 식별·인증·이력추적을 위한 국가 플랫폼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법령에 따라 공안부가 이 시스템의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국가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정보 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결, 공유, 상호 검증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제품 및 상품 정보가 식별·인증 측면에서 보다 중앙집중적이고 상호 연결된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기존처럼 개별 시스템에만 머무르지 않게 된다.

특히, 법령은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과 중복 선언 요구의 최소화 원칙을 명시했다. 이미 관련 정보 시스템이나 이력추적 시스템에 의해 선언·갱신된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국가 플랫폼과 연결·동기화될 수 있다. 유효하게 인증된 데이터의 경우, 기관이나 개인이 다시 선언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한 모든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기존 시스템을 공통 표준에 맞춰 연결·데이터 공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 플랫폼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데이터 기록과 이력추적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증의 실효성은 여전히 데이터 출처, 기록 절차, 정보 제공자의 책임에 달려 있다. 법령은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이 근거 없는 정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적용 범위다. 법령은 모든 제품 및 상품에 일괄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고위험 제품·상품군에 대해서만 관련 부처가 정한 목록, 일정, 요건에 따라 식별, 마스터 데이터 인증,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중·저위험 상품은 자율적으로 도입을 권장하며, 수출 상품 역시 별도의 전문 법령이 없는 한 참여가 권장된다.

이러한 위험 기반 접근법은 관리 자원을 건강, 안전,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기업들이 각자의 생산·경영 특성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적 틀이 실제 운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데이터 표준화, 통일된 연결 방식, 책임 분담, 정보 보안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적 안내, 인력, 통합 비용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도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 및 시행 측면에서, 하노이 변호사회 사오리엔비엣(Sao Lien Viet)법률사무소 응우옌 타인 투 변호사는 기업들이 국가 플랫폼이 가동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 변호사에 따르면, 규정상 최대 6개월의 기간은 적용 대상 기관이 데이터 연결, 공유, 동기화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일 뿐, 기업이 준비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식별 정보, 바코드 번호, 품질 기록, 공급망 각 단계 등 기존 데이터를 재고·표준화해야 한다. 이미 이력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식별 코드 관리, 이벤트 기록, 정보 인증, 국가 플랫폼 연동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조기 준비는 자원, 비용, 시행 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품 출처의 투명성은 한 기업이나 공급망의 한 단계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는 관리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의 결과다.

372호 법령은 개별 이력추적 시스템에서 전국적 연결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가 공통 원칙에 따라 완전하게 기록, 인증, 공유될 때, 소비자는 권익 보호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고, 합법적 기업은 제품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으며, 시장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