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집행 속도전…경제성장 박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 국내총생산, 즉 GD 성장률은 8.1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투자는 집행 속도가 매달 뚜렷하게 개선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6월 공공투자 집행액은 1,376조 동을 기록해 이전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라오까이와 하노이, 그리고 하이퐁을 연결하는 철도, 광역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하노이의 도시철도 5개 노선 등 대규모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공투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공투자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건설자재 부족, 토지 보상 및 부지 정리 지연, 투자 절차의 장기화, 일부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는 공공투자 예산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점수제를 마련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포상과 징계, 기관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레민흥 베트남 총리는 국가 핵심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투자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간부 인사 및 배치 평가의 정량적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