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서기장 겸 주석은 하노이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책 및 전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과의 실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베트남이 이미 중요한 기반을 갖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14차 전국당대회와 2026~2030년 사회경제발전계획 문서에 명시된 야심찬 목표는 기존 성장 모델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기장에 따르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투자 자본 확대, 신용 증가, 추가 토지 개발, 저임금 노동력, 가공 및 조립 활동, 또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성장 동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단기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생산성 향상, 자립성 강화, 중진국 함정 탈피는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 서기장은 자원을 고정되거나 한정된 자산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은 창출되고, 풍부해지며, 연결되고, 배가되어야 합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이 단순히 자원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 공간을 조성하고, 초기 위험을 줄이며, 사회적·민간·지적·데이터·문화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자릿수 성장은 무조건적인 성장 추구가 아니라, 고품질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은 안정성을 희생해서는 안 되며, 속도가 품질을 저해해서도, 규모가 효율성을 압도해서도,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기반을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고 했다.
서기장 겸 주석은 국가 발전 자원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평가는 베트남의 탁월한 강점이 되는 자원, 즉시 동원 가능한 자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 자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정, 토지, 공공자산,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데이터, 문화, 국가 브랜드, 거버넌스 등 자원 관리 및 활용에서의 강점과 한계 모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동원, 배분, 전환 메커니즘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원이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많은 자원이 행정 절차, 분쟁, 책임 회피, 기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베트남은 자원이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잠재력이 있지만 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며, 올바른 정책도 효과가 더디고, 야심찬 목표도 충분한 실행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특히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을 재검토, 분류, 과감히 처리하여 국가 자원이 더 이상 절차, 분쟁, 제도적 장애물에 묶여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 배분과 관련해 그는 파편화되고 평균적이며 지역 중심적인 분배에서 벗어나, 효율성, 생산성, 파급 효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배분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 자원이 민간 자원을 선도하고 활성화해야 하며, 공공 투자가 사회 전체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FDI 역시 양적 유치에서 기술 이전과 국내 연계 강화 등 질적 흡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 생산성,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데이터에 더욱 크게 의존해야 하며, 이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강한 베트남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부문이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 중 하나임을 지적했다. 국영기업은 핵심 산업, 전략적 인프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와 해법으로, 자원 해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당부하며, “관리할 수 없으면 금지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개혁 가속화, 사전 심사에서 사후 통제 중심의 검사로의 전환,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 마련, 전국적 디지털화 및 미활용 자원 전수조사,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와 성장 거점에 대한 집중을 당부했다.
또한 생산성, 과학기술, 데이터, 고품질 인적 자원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과학, 사이버 보안, 물류, 그린 수소, 원자력, 바이오기술, 신소재, 고속철도, 현대 금융 및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 전략적 인재 양성을 주문했다.
회의 말미에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정책 및 전략위원회에 보고서를 마무리해 정치국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정치국은 2019년 1월 15일자 제39-NQ/TW 결의(경제 자원의 관리, 개발, 활용 개선에 관한 결의)를 대체할 새로운 결의 채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