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서기장 겸 주석은 오는 2030년까지 분양주택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임대주택을 전략적 축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대도시, 산업단지, 노동 이주 지역, 그리고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지역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이 2024년 5월 24일에 공포한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주택 개발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에 관한 제34-CT/TW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당 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사회 진보의 척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은 도시 및 농촌 구조, 사회복지, 도시 안전, 노동 생산성,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 보장이 베트남 정치체제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개발은 단순히 건설 부문의 문제나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도시계획, 토지 이용, 산업 발전, 대중교통, 노동시장, 인구 관리 등과 연계된 다부문·다계층·지역 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제도 개선, 정책 발표, 절차 간소화, 주택 개발 촉진에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주택 정책은 모두가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고와 비전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은 투기나 자산 축적이 아닌, 거주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사회적 수요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존하는 문제점과 병목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을 국가 도시 개발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도시, 산업단지, 경제구역, 성장축, 주요 경제권역은 기술 인프라, 사회 서비스, 문화·보건·교육 시설과 함께 주택 계획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계획이 노동 수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노동자, 이주 노동자, 산업단지, 대학, 병원, 서비스업 종사자가 밀집한 지역에 토지 배정, 인프라 개발, 적절한 사회주택 정책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베트남의 새로운 단계 주택 개발 모델은 국가 보조에만 의존하거나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토지 확보, 계획, 재정 지원, 기준 설정,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촉진자 역할을 하며, 시장은 합리적 이윤을 보장받으며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은 자격 요건에 맞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적정한 가격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장기적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관련 법률 체계의 질적 개선을 지속해 국회 2차 회기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는 계획, 세제, 신용 규제에 집중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 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당국에는 토지 자원을 재점검하고, 주택 계획을 정비하며, 정책 주택 사업을 위한 부지 정리와 청정 토지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재정부와 베트남 중앙은행에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책 주택을 위한 장기적 금융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기업에는 합리적 이윤을 보장하되, 비용과 품질, 건설 진척, 분양 및 임대 가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임대 아파트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민간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저소득 및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가 보조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주택 구매자와 정책 수혜자에 대한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로 투기와 부당 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정책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당원, 당직자는 주택 정책의 엄격한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 겸 주석은 정부 당 위원회에 헌법, 당과 국가 정책, 국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주택 개발 정책 모델을 연구·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