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 평가, 객관적이지 않고 허위"

매년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어김없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한다. 2026년 발표에서 베트남은 180개국 중 17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시기에 다낭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들. (사진: VNA)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시기에 다낭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들. (사진: VNA)

RSF가 베트남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재활용하는 모습은, 각국의 정치 체제, 역사,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접근 방식을 드러낸다.

수년간 RSF의 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이 단체는 주로 일방적인 설문조사에 의존해 이미 베트남에 정치적 편견을 가진 일부 집단, 개인, 단체의 의견만을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독립적인 검증이 결여된 2차 정보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반정부 망명 단체의 부정확한 정보를 재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RSF의 순위는 언론 환경을 진실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점점 더 서구의 정치적 시각을 타국에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RSF는 '언론의 자유'와 법 위반 행위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2026년 보고서에서도 이 단체는 국가에 반대하고 왜곡을 유포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시위를 선동한 일부 인물을 '독립 언론인'으로 다시 언급했다.

이러한 명칭 부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그 자유를 남용해 국가 이익 및 타 단체·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려 위험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전복을 조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도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전복을 조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과 많은 서방 국가들조차도, 테러방지, 국가기밀 보호, 온라인 허위정보 통제와 관련된 법률을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RSF의 올해 보고서에서도 서방 국가들의 언론 환경이 언론 재정 축소, 정보 접근 제한, 언론인에 대한 폭력 증가, 기술 대기업과 미디어 재벌의 지배력 확대 등 다양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관리 조치를 취할 때는 RSF가 이를 '필요한 조정'으로 묘사하는 반면, 베트남이 법을 집행하면 즉각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RSF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비합리성은 RSF가 사용하는 기준 자체에도 있다. 이 단체는 서구식 다당제 민간 언론 모델만을 언론 자유의 유일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각국의 역사적 조건과 정치 체제에 맞는 다른 언론 모델은 무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은 특정 사회·정치 환경 밖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서구 언론 역시 미디어 재벌의 이해관계와 서구 정치적 가치의 영향권 내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서구 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절대적 언론 자유'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RSF가 왜곡한 모습과 달리,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언론의 현실은 활기차고 개방적이며 점점 더 전문화된 언론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10월 25일 제12기 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제18-NQ/TW(“정치 체제 조직 기구의 개혁 및 정비 지속에 관한 일부 문제”)에 따라 언론 구조조정과 효율화가 이루어진 결과, 2025년 말 기준 베트남에는 778개의 언론 기관과 약 2만 1천 명의 공인 언론인이 인쇄, 전자,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언론 기관이 신문-라디오-텔레비전 통합 모델을 도입하고 조직을 효율화하며, 소통 효과를 높이고 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수, 교류, 취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제 언론 기관에 대해서도 당과 국가는 항상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술적·법적 장벽은 전혀 없다.

베트남 언론은 사회 비판, 반부패, 정책 집행 감시, 국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수천 명의 언론인이 감염병 발생지, 야전병원, 격리시설 등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짜뉴스와 싸우며, 공동체 연대의 정신을 확산시켰다. 자연재해와 홍수 때도 기자들은 항상 최전선에서 국민의 삶을 신속히 보도하고, 구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권익에 밀접하게 연계된 인도적 언론의 모습이다.

동시에, 언론은 많은 대형 부정 사건을 밝혀냈다. 불량 식품, 첨단 사기, 토지 관련 위반, 환경오염, 학교 폭력, 공공 관리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드러났다. 언론 보도 이후 많은 사건이 관계 당국에 의해 엄중히 처리됐다.

베트남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2013년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 언론법과 여러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극단적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압받는” 언론 환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2013년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 언론법과 여러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극단적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압받는” 언론 환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RSF의 비객관적 보고서는 일부 적대적·반동 단체에 의해 베트남의 민주·인권 상황을 왜곡하고, 국제 관계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며, 해외 여론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가 반복될수록 현실과 다르더라도 '명백한 진실'처럼 보이기 쉽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언론계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가속화되어 언론 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많은 언론 기관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멀티플랫폼 전략을 도입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전국 언론 포럼, 주요 언론상, 국제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베트남 언론의 전문성과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세계 어느 언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언론도 사회 비판의 질 향상,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저작권 보호, 멀티플랫폼 적응, 직업윤리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 혁명 언론의 내부 발전 요구일 뿐, 외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비난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편향된 순위가 아니라 현실을 통한 검증에 있다는 점이다. 수천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매일 신문, 라디오, TV, 전자매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론에 접근하고 있다. 주류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언론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베트남 혁명 언론의 실효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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