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민흥 총리는 행정 절차와 기업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강화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사무국이 공안부와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 건설부, 법무부에 보낸 문서 번호 3905/VPCP-CDS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9일 14개 부처와 기관이 관할하는 분야 전반에 걸쳐 행정 절차와 기업 규제를 축소·분권화·간소화하는 내용의 8개 결의안을 발표했다.
흥 총리는 각 부처가 관련 결의안 검토 및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과,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화재 예방 및 진압,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설립·운영, 환경영향평가, 건설 인허가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당 중앙위원회 결론 18-KL/TW에 명시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는 공안부, 산업통상부, 농업환경부, 건설부 장관에게 이들 4대 우선 분야의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검토·점검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는 해당 절차의 권한, 절차, 이행 방식, 서류, 처리 기간 등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최근 간소화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완화 및 간소화 방안도 제안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법무부에도 제출되어 독립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을 종합·평가하고 추가 개혁 방안을 제시해, 1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