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재권도 담보제공 가능

우선 개정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를 출자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혹은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 기술이전법도 시행됩니다.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하이테크 및 친환경 기술이 우선시되면서 투자와 신용 부문에서 우대 정책이 확대적용됩니다.

국가 관리 측면에서는 시행령 제61/2026/NĐ-CP호에 따라 개인 및 조직의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13/2026/NĐ-CP호는 GDP 즉, 국내총생산과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공표시기도 단축되면서 정보의 적시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은행 계좌의 실명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결제 안전성도 높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