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지속된 자원 낭비와 분산을 종식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계적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비대하고 중복적인 교육 네트워크 '여전'
수년간 교육 시스템, 특히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확장에 치중해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수십 개의 직업학교, 중등직업학교, 대학이 존재하며, 이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물론 시설이 노후화하고 교직원들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꽝응아이성에서는 중꿧경제구역 내에 중꿧기술대학이 중공업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규모로 건설됐다. 실습 워크숍과 비교적 현대적인 교육 장비를 갖추고 한때 지역의 고품질 직업훈련센터로 기대를 모았으나,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기계 실습장은 현대식 선반과 밀링머신을 갖추고도 실습생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전공은 10명 미만의 학생만이 등록해 반을 통합하거나 임시로 폐강해야 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강의실과 기숙사가 장기간 비어 있는 등, 시의적절한 조정이 없다면 자원 낭비가 명확히 드러난다.
다낭시의 베트남-한국 정보통신대학교 역시 여러 교육기관을 통합해 설립됐다. 중부 및 중앙고원 지대의 첨단 인력 양성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설립 초기 학생 모집 규모와 전반적인 매력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했다.
북부 꽝닌성의 베트남-한국 직업대학은 대한민국의 ODA 지원으로 현대식 실습장, 기숙사, 수입 교육 장비를 갖췄음에도 수년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규모가 물리적 인프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학생 모집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네트워크 계획과 노동시장 수요, 시설 투자와 산업 발전 전략, 정책 기대와 현장 현실 간의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많은 경우, 인력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먼저 이뤄져 일부 분야는 인력 과잉, 다른 분야는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직업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지역 대학들도 소규모 교육, 대표 전공 부재, 노동시장 수요와의 연계 부족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푸토성의 흥브엉대학교는 수년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입시에서는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러 전공이 모집을 중단하거나 반을 통합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교육 규모가 축소되고, 시설 활용과 교직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여러 교육기관을 통합해 설립된 하롱대학교도 학생 모집 압박을 받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와 관광·서비스 연계 교육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 학생 수가 교육 역량에 미치지 못해 학사과정 구조조정과 매력도 제고가 필요했다.
메콩델타 지역의 박리에우대학교 역시 수년간 학생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소규모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의 우수 인력 수요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분산되고 파편화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자원을 지나치게 분산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 노력도 저해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보다 슬림하고 집중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105호 결의안에서 제시된 필연적 조치로 여겨진다.
단호하되 신중한 대응 절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각 성 및 중앙직할시는 재정 자립 기관을 제외하고 공립 대학을 3개 이하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자원을 집중해 양질의 직업훈련기관을 육성하고, 연계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부의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명확한 로드맵과 동시다발적 해법이 없다면 인력 과잉, 교직원 배치 곤란, 학생 심리 악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지역에서 각 직업학교는 고유의 강점을 지니고 서로 다른 직업군을 담당한다. 통합이 잘못 이뤄지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사라지고, 반드시 더 강한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분야 특화 학교와 관광·서비스 분야 학교의 통합은 교육과정, 인력, 시설의 차이로 인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교육 효과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 해산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천 명의 학생,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 과정이 잘못 관리되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습권 보호와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전환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준 미달 기관과 성장 여건이 부족한 기관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낙후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이러한 지역 교육 거점이 사라질 수 있다.
결의안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직업교육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통합해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중등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이는 중학교 졸업 후 학생을 조기 진로 분류하고,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수요를 더 밀접하게 연계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동나이성, 호찌민시 등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결합한 모델이 이미 초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일반교육 과정을 이수함과 동시에 실무 능력을 습득해, 노동시장 진출이나 상위 교육과정 진학이 용이해진다. 이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직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함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네트워크를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정비하면 자원 집중, 관리 효율성 제고, 교육과 실제 수요 간 연계 강화 등 명확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무리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 각 성·시의 사회경제적 조건, 인구 규모, 지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기준이 아니라 현장 조사와 종합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 강사, 교육 관리자 등 인적 요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교육의 질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지원 정책이 없다면 통합·해산 과정에서 불안과 불안정이 초래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105호 결의안은 중요한 정책적 틀을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이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시행을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교육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와 정기적 점검이 병행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