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단호한 지도 아래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체계가 더욱 체계적이고 유연하며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이 체계는 1개의 법률, 국회 시범 결의안 1건, 정부령 5건,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 결의안 1건, 건설부가 발행한 3개의 회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사회주택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찐 총리는 주택정책·부동산시장 중앙지도위원회 제6차 회의 결론에 따라 건설부에 사회주택 구매 자격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정책의 실효성과 중복 방지를 위해 소득 기준 상향 조정도 포함된다. 건설부에는 또한 최종 제안을 마련하기 전에 각 부처, 지방정부, 기업, 협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택법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100/2024/ND-CP호 정부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초안을 마련했다.
총리는 또한 지방정부, 기업, 단체가 근로자와 노동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폭넓은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부에는 또 공안부와 협력해 VNeID 디지털 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혜자 자격 확인 절차를 마련, 국민과 기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찐 총리는 사회주택 정책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격 통제 및 이윤 한도 규정에 관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 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도 요청했다.
건설부에는 특히 각 부처와 지방정부, 전문가, 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초안 정부령을 신속하게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25일까지 해당 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