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페이트먼 캐나다 요크대학 교수(정치·국제정치)는 베트남통신사(VNA)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2026~2031년 임기의 제16대 국회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국가 발전과 통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제도 개혁과 경제 발전에서 베트남 국회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국회가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구체적인 법적 틀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베트남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축·정비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페이트먼 교수는 경제 관리와 투자, 기업, 공공 행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회가 경제 성장과 베트남의 국제적 통합 심화에 기여하는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입법 역할을 넘어 정책 조정과 법 집행 감독을 통해 사회경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국가의 장기 발전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6대 국회 및 각급 인민의회 의원 선거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새롭게 하고 공고히 하며, 국민이 거버넌스와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공산당(CPV)의 지도 아래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당과 국가, 국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 기관이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페이트먼 교수는 베트남이 전환과 글로벌 경제로의 심화된 통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이 베트남이 강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장기 발전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차기 임기를 전망하면서 경제 주권과 전략산업 발전, 사회 안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국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 산업 역량 강화, 외국인 투자 관리, 전략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빈곤 감소, 사회복지 시스템 확대, 공공 거버넌스 개선 역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트먼은 국회가 베트남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베트남 외교 정책에서 의회 외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베트남과 국제 파트너 간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했다.
그는 베트남 국회와 캐나다 의회를 포함한 타국 입법기관 간의 협력이 정책 대화, 입법 교류, 다양한 분야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수 있다며, 베트남공산당의 지도 아래 의회 외교가 국가 외교를 보완하는 채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과 캐나다가 의원 교류와 정책 대화 포럼, 무역·기술·지속가능 발전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해 의회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이 국제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는 가운데, 캐나다와 같은 파트너와의 입법 협력 강화는 앞으로 보다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며 건설적인 양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