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는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월례 법제화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과 부처급 기관장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소관 분야와 정부 전체 체계 내에서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직접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법률 제정 과정에서 당의 방침과 정책을 법률에 온전히 반영하고, 각종 장벽을 해소하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분권을 적절한 자원 배분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점검·감독 및 권력 통제 수단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규정은 초안 작성 기관에 위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 시에는 명확성, 접근성, 집행 용이성, 효과적인 감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안 작성 기관에는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과학자, 법률 실무자, 이해관계자, 그리고 베트남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제 모범 사례를 폭넓게 수렴해 최종 초안을 완성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부처와 기관, 국회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안의 검증, 설명, 의견 반영, 수정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각 부처와 기관은 신속하게 집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제16기 국회 1차 회기에서 15건의 법률 및 결의안 초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 상당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찐 총리는 각 부처와 기관, 특히 장관 및 부처급 기관장들에게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정부 심의를 마친 법률 및 결의안 초안의 품질과 적시 제출을 직접 지휘할 것을 당부했다.
완성된 문서와 보고서는 즉시 국회 관련 기관에 송부해 심사를 받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법률 초안의 심사·수정 또는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부와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구성원들은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요약 보고와 설명을 청취하고, 수도법 개정안과 민사상태법 개정안, 신앙 및 종교법 초안,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해외대표기관법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안, 국제 투자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과 특별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등을 논의했다.
총리는 법률 및 결의안 초안 협의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 민족·종교사무위원회에 정부 구성원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속히 초안을 완성, 진척과 품질을 모두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